병역 비리 잉태한 '입영 컨설팅'…실상은

포털사이트 등에 '합법적' 등급 판정 홍보
면제 원하는 고객과 '검은 거래' 유혹 노출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최근 불거진 '뇌전증 병역 비리'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만연하는 '병역 컨설팅'의 실상이 주목받고 있다.

8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는 '신체 등급 변경 신청', '병역 처분 이의 신청', '현역복무 부적합심사(현부심) 컨설팅' 등을 내건 블로그 게시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주로 '군 전문 행정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활동 중이다.

군 전문 행정사는 원래 병역등급과 관련해 합법적인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돕는 게 주업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처럼 '병역 컨설팅'을 본업으로 하는 행정사가 심심찮게 눈에 띈다. 뇌전증 병역 비리의 핵심 인물인 브로커 구모 씨(구속기소)도 원래는 군 전문 행정사였다.

한 블로그에는 '군 입영 컨설턴트'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회당 2만원 안팎의 수수료를 대가로 현역 복무 부적합심사 컨설팅을 해 준다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군대에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면서까지 남아 있을 필요가 없다. 타당하게 4급 판정을 받고 현부심을 통해 전역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홍보한다.

문제는 이러한 컨설팅이 합법인지, 위법인지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대부분 합법임을 강조하지만, 구조상 불법 혹은 탈법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충분하다.

한 행정사는 "수수료로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병역 브로커냐 아니냐가 구분 지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최대한 적정선의 수수료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사를 찾는 고객 대부분이 병역 기피의 의도를 갖고 있는 터라 '검은돈'의 유혹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행정사는 "의뢰인 대다수가 '난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을 하기 싫다'는 기본 전제를 깔고 온 사람들"이라며 "의뢰인이 적지 않은 대가를 약속한다면 이를 거부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번 뇌전증 병역 비리도 이러한 유혹에 빠져 '선을 넘은' 이들에 의해 저질러졌을 것이라는 게 군 행정사 업계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김정환 JY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제도의 맹점을 잘 아는 일부 군 전문 행정사들이 탈법과 위법의 경계에서 줄타기하던 관행이 결국 병역 비리를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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