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日 총리, 저출산 대책 마련 주문…“아동수당 재원 확보하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아동수당 확충 등 아동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의 골격을 3월 말까지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AFP=연합뉴스

7일(현지 시각)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오구라 마사노부 저출산대책담당을 좌장으로 하는 저출산 관계 부처 회의를 만들어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오구라 저출산상에게 “아동 예산 확대를 위한 큰 틀을 제시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지원 확충, 아동 보육과 산후 돌봄 등 육아 지원 확충, 근무 방식 개혁, 커리어와 육아의 양립 지원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요미우리는 세 가지 주제 가운데 아동수당 확대와 재원 확보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중학생 이하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에게 1인당 매월 1만∼1만5000엔을 지급한다. 이와 관련해 집권 자민당은 둘째 자녀에게 매월 최대 3만 엔, 셋째 이후 자녀에게는 최대 6만 엔(약 57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지난해 제시했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꼽고 ‘이차원’(異次元)의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차원’은 ‘새로운 차원’, ‘기존과는 다른 대담한’을 뜻한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6월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되는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에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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