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변의 은행]㊦리더부터 체질 개선 필요한 금융사고

당국·금융수장들, 내부 통제시스템 개선 한목소리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세대교체에 불을 댕긴 건 사모펀드로 촉발된 금융 사고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용퇴 배경으로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책임감을 제시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퇴진 압박을 받는 배경도 사모펀드 사고다.

대규모 금융 사고가 잇따르면서 내부통제의 체질 개선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 "반복 사고 발생, 내부통제 논란"

지난해 우리은행 700억원 횡령 사고, 신한·우리은행의 2조원대 외환거래 사고에 이어 최근엔 국민은행에서 120억원대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지방의 한 영업점에서 2021년 5월 7일부터 12월 2일까지 서류 조작을 통해 특정 기업에 부당한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한 정황이 발견됐다. 금융감독원은 현장검사에 들어가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21년 한 농업회사에 시설자금 목적의 신규 대출을 취급하면서 심사와 사후관리가 미흡해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경고를 받았다. 당시 금감원 조사 결과 대출 신청일에 해당 시설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았음에도 시설자금으로 대출했다. 국민은행은 해당 기업이 제출한 상환계획서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업체에 같은 날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담보 대출을 해준 경우도 있었다. 영업점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팀장 승인만으로 대출했다. 이런 문제로 국민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기업 대출 절차 개선을 요구받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하면 문제가 커진다"면서 "국민은행서 기업 대출 취급 절차에서 반복적으로 흠결이 발견됐다는 건 관련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CEO부터 조직 재정비 착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사고는 아무리 조심해도 날 수밖에 없지만, 때에 따라 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질 필요도 있다"면서 "꼭 누군가가 책임지지 않더라도, 누가 봐도 납득이 가능한 정도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원회화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통해 횡령·배임 등의 금융사고 발생 시 CEO에 책임을 묻는 것을 포함한 새로운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은행들도 자정 노력을 다짐하고는 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에선 올해 내부통제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면 조직의 사고가 아닌 범죄지만, 직원을 넘어 관리자도 연관이 돼 있으면 일탈이 아닌 내부통제 실패라는 측면이 더 크다"면서 "관리책임자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와 내부통제 제도를 강화하는 등 재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