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테슬라 주주 집단소송 재판 관할 이전 요구

송경재 2023. 1. 8.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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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측 변호인단이 테슬라 주주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재판 관할 이전을 요구했다.

머스크를 비롯한 전현직 테슬라 이사회 임원들은 주주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 직면해 있다.

향후 재판에서는 배심원단이 머스크의 당시 트윗으로 주주들이 실제로 손실을 입었는지, 그의 트윗이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미쳤는지, 미쳤다면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또 테슬라나 회사 임원들이 이에 대해 책임이 있어 손실을 배상해야 하는지 등을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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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 측 변호인단이 2018년 테슬라 상장폐지 트윗과 관련한 집단소송과 관련해 향후 재판을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관해달라고 요청했다. 머스크 CEO가 2020년 3월 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AP연합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측 변호인단이 테슬라 주주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재판 관할 이전을 요구했다.

7일(이하 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재판을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서부 텍사스로 이관하거나 재판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머스크에 대한 '지역 사회의 부정적 인식(local negativity)'으로 인해 편향되지 않은 배심원단을 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를 비롯한 전현직 테슬라 이사회 임원들은 주주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 직면해 있다.

이들 주주는 머스크가 2018년 주당 420달러에 테슬라 주식을 매수해 테슬라를 상장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자금도 마련했다고 호언장담하는 트윗을 올려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머스크의 트윗이 올라온 뒤 테슬라 주식은 거래가 일시적으로 중단됐고, 수주일 동안 급격하게 요동친 바 있다.

머스크는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에서 상장폐지를 위한 자금지원을 약속 받았지만 자신이 뒤통수를 맞았다며 주주들을 속인 게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머스크는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서서히 발을 뺐다.

그 해 머스크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었고, 테슬라는 본사를 캘리포니아주 팰러알토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머스크는 2020년 주거지를 텍사스로 옮겼고, 테슬라 본사를 2021년 텍사스주 오스틴으로 이전했다.

지난해 북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선임 판사 에드워드 천은 머스크의 2018년 트윗은 허위라면서 그가 이를 알고도 트윗을 올렸다고 판결한 바 있다.

향후 재판에서는 배심원단이 머스크의 당시 트윗으로 주주들이 실제로 손실을 입었는지, 그의 트윗이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미쳤는지, 미쳤다면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또 테슬라나 회사 임원들이 이에 대해 책임이 있어 손실을 배상해야 하는지 등을 판단하게 된다.

변호인단은 머스크가 텍사스 서부연방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 훨씬 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샌프란시스코와 달리 그 곳에서는 머스크가 과도하고 선동적인 언론 보도의 대상이 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테슬라 본사가 텍사스주 오스틴으로 옮겨 갔지만 여전히 캘리포니아 직원 수만 4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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