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에 스크린골프장·대형 카페 설치 허용 추진

"등록금 외 수입 확대 지원…하반기까지 방안 마련"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교육부가 대학 캠퍼스에 스크린 골프장, 대형 카페·식당 등이 들어설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스크린 골프장, 대형 카페·식당 등 캠퍼스 내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하반기에 내놓겠다"고 8일 밝혔다.

대학 캠퍼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국토부령인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 있다.

규칙에 따르면 면적 1천㎡ 미만인 식품·잡화·의류·서적을 파는 가게, 300㎡ 미만인 식당·카페·제과점, 미용실, 의원, 500㎡ 미만인 영화관 등이 캠퍼스 내에 들어설 수 있다.

교육부는 여기에 더해 스크린골프장, 1천㎡ 이상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300㎡ 이상인 식당·카페·제과점 등을 캠퍼스에 들어설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인터넷과 연결된 데이터와 서버를 모아두는 데이터센터도 캠퍼스 내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은 대학에 있는 일반음식점은 코너에 있을 만큼 작은 정도지만 앞으로는 면적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며 "스크린 골프장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긍정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들이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등과 연계해 산학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데이터센터를 캠퍼스에 설치할 방안도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캠퍼스 유휴부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대학의 등록금 외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대학의 등록금 변동을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과 연계해 사실상 14년간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왔다.

학생 수 감소와 오랜 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대학의 재정상황이 악화하는만큼 다른 방식으로 수입을 늘리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관계자는 "캠퍼스 안에 편익시설을 확대 설치하면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캠퍼스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게 되면 또 다른 재정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편익시설을 늘리더라도 대학의 재정난이 극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적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사립대 192곳의 2021년 교육부대수입은 8천579억3천400만원으로, 전체 수입의 4.6%에 그친다.

수입 구조의 절반 이상(53.5%)을 차지하는 등록금 수입이 늘어나지 않고서는 대학의 재정난은 해결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대학 측은 등록금 인상을 계속해서 요구한다.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은 지난달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립대학은 15년 전 재정에서 운영하고 있어 얼마나 힘들고 재정압박이 심하겠느냐"며 "(등록금 인상 한도가)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 이내로 규정된 만큼 (그 기준을 적용해) 4% 정도 (인상)하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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