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월성원전 문건 삭제 산자부 공무원들 9일 선고…유죄시 형량은?

기사내용 요약
9일 오전 11시 대전지법 선고 공판
재판부, 피고인들 혐의 유죄 인정 여부 주목

대전고등법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오는 9일 오전 11시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A(54)·B(51)·C(46)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이들은 업무 담당 실무자로서 청와대 관계자 및 장관 등 상급자 지시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하여금 월성 원전 1호기를 불법 가동 중단케 했고 감사가 진행되자 불법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공모, 감사가 진행 중인 시기에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위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총 530개를 무단 삭제하는 등 국가 기관 가사 시스템을 훼손한 사건이다”라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지난 2019년 11월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국장급 공무원인 A씨가 B씨와 C씨에게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된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며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C씨는 같은 해 12월1일 새벽 해당 부서에 들어가 자신이 사용했던 컴퓨터에 남아 있던 산업부 내부 보고자료와 청와대 보고 자료 등 총 530개의 파일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재판부에 A씨 등 3명이 삭제한 문건 530개가 공용전자 기록이며 몰래 사무실에 침입한 C씨가 삭제할 당시 일부 파일을 포렌식이 불가능 한 방법으로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A씨 등 3명은 자신들이 문건을 삭제했다는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들 측 변호인은 “이들이 삭제한 문건은 최종본을 만들기 위한 임시 파일이거나 거기서 파생된 파일인데 이것이 공용전자 기록에 해당되는지를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라며 “삭제된 파일은 컴퓨터에서만 삭제했고 웹디스크에 파일을 백업했으며 해당 문건들이 삭제된 뒤에도 산업부에서 추진되던 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연된 사례가 없다”라고 밝혔다.

또 공용전자 기록 손상죄의 통상적인 행위 주체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일반적이며 파일을 삭제해 감사를 방해할 수 있는지와 이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삭제된 문건 중 최종본은 44개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중간 버전 파일이고 이미 파일의 목적을 다 했기 때문에 공용전자 기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가 삭제된 문건 530개를 모두 공용전자 기록으로 판단할지 여부와 이들의 행위에 대한 감사 방해 고의성 여부를 어떻게 볼지에 따라 유·무죄 및 형량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 등은 월성 원전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 및 조기 폐쇄를 지시한 혐의로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