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 국토부에 반격…이번엔 안전 대신 '비용'이 문제라고?

[선데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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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RT 사고 누구 책임?
2. '은마vs국토부' GTX-C 착공 언제쯤
3. 국토부 장관이 왜 CES에 가?

SRT 사고 누구 책임?

작년 12월 말 수서부터 평택까지 연결하는 고속 열차 SRT에 단전사고가 일어나 열차 운행이 이틀간 지연됐어요. 전기공급은 5시간 만에 복구됐지만, 이동량이 많은 연말 오후 5시에 사고가 발생해 피해가 컸어요. 더군다나 SRT와 같은 노선을 쓰는 KTX까지 운행이 지연돼 불편을 겪은 승객들이 많았죠.

SR은 차량 복구에 91억원, 비상 차량 임차료로 25억원이 들었다고 설명했어요. 또 불편함을 겪은 고객들에게 발급하는 할인 쿠폰 등의 보상비도 7억7000만원이 들 예정이에요. 문제는 이 사고가 누구의 잘못이었냐는 건데요. 사고가 발생한 터널의 공사 발주처는 국가철도공단이에요. 이후 유지보수는 코레일이 담당하고 있고요.

SR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직접 열차 관리에 나설 계획이에요. 이종국 SR 대표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SR 자체적으로 차량 정비를 확대하고 코레일과의 위수탁 계약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거든요.

작년 말 국토부가 SR과 코레일의 통합을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양사의 갈등이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이젠 사고 원인을 두고 과거 체결한 계약까지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물론 회사의 운영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아직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편을 나눠 날을 세우는 게 맞나 싶어요.

'은마vs국토부' GTX-C 착공 언제쯤

'공금 위법 사용' 혐의로 국토교통부의 조사를 받았던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정부에 반격을 시작했어요. 정부가 아파트 아래로 터널을 뚫는 게 안전하다고 강조하자, 이번엔 '비용'으로 노선을 변경했어요. 은마아파트를 관통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250억원 이상이 더 소요될 거라는 보도자료를 지난 3일 발표했어요.

한국터널기술협회에 연구를 의뢰해 GTX-C 노선의 추정 공사비를 분석한 거예요. 은마아파트를 지나가면 양재-삼성 직선 노선보다 1.1km가 증가한다는 건데요. 터널 공사에는 NATM(화약발파)과 TBM(비발파굴착) 등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비교적 저렴한 NATM 방식으로 했을 때 250억원이 들고, TBM으로 하면 2배 더 많은 500억원이 추가로 든다는 거죠.

국토부는 즉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어요. 삼성~양재를 최단 거리의 직선으로 연결하는 건 삼성역의 구조상 불가하다는 거예요. 삼성역에는 GTX-A와 C노선이 모두 정차하기 때문에 두 노선이 상하 교차할 수 있도록 일정 거리가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나 "특정 건설사의 이익 부풀리기"라는 추진위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전혀 다르며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은마 주민들과 국토부의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모습인데요. 올해 하반기 착공이라는 목표가 과연 지켜질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국토부 장관이 왜 CES에 가?

전 세계 IT·가전업계의 축제, 'CES 2023'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어요. 국토교통이 IT, 가전과 무슨 상관일까 싶지만,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주행자동차 등 막상 들여다보면 연관 있는 분야가 많다고 해요.

원희룡 장관은 UAM 핵심 기업인 '조비 에비에이션'과 '오버에어'의 CEO를 만나요. 두 기업은 현재 우리나라와 기술개발 협력 중으로, 국토부가 진행하는 UAM 실증사업(그랜드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어요. 2025년 상용화 목표로 각각 SK, 한화와 협업이 한창이죠.

국토부는 특히 작년 말 기존 자동차정책관을 '모빌리티자동차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모빌리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UAM, 자율주행 등 차세대 교통수단을 일상에 구현하는 '모빌리티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취지예요.

국내 주택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악화하는 상황에서 국토부 장관이 CES에 참가한다는 데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도 했죠. 그래서인지 CES 현장은 아니겠지만 미국에서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과 마르시아 퍼지 주택부 장관을 만난다고 해요. 엄중한 시기에 다녀오는 출장인만큼 UAM이든 주택이든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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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lee@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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