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부동산·시민단체...尹 정부 '文 지우기' 가속화

남북·부동산·시민단체…尹 정부 '文 지우기' 가속화
文 정부 남북 합의문 법률검토…'유명무실' 판단
심리전 재개 고심…노무현 정부 합의문도 검토
文 정부 핵심 인사, 정책 포럼 발족…대응 태세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선의에 의존한 대북정책은 위험하다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며, 9·19 군사합의 등 남북 합의문 법률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또, 부동산과 시민단체 정책 등을 줄줄이 손질하며 지난 정부와의 차별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연일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낸 윤석열 정부가 과거 남북 합의문들에 대한 법률검토를 시작했습니다.

9·19 군사합의와 상위 합의문인 '평양 공동 선언', 4·27 판문점 선언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유명무실, 사실상 무의미해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현재 금지된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 재개를 고심하며 노무현 정부의 6·4 합의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27일) :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께서 잘 보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정치, 이념 문제로 인식해선 안 된다, 지난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규제 완화' 의지도 밝혔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3일) : 과거 정부가 부동산 문제, 환경 문제를 어떤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국민이 힘들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전면 감사 등 회계 투명성 문제를 공론화하며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등 진보 주류 역시 정조준했습니다.

노조와 시민단체가 야권과의 '이권카르텔'로 묶여 있다는 인식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탈원전 정책과 문재인 케어, 주 52시간제 등 지난 정부의 대표 정책들도 줄줄이 손질에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정부와의 분명한 선 긋기는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반짝' 상승 기류를 탔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지난 정부 흔적 지우기에만 힘쓰는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5일) : 전임 정부 정책이라고 해서 색깔 딱지를 붙여서 무조건 부정만 한다면 국정 성공은 불가능하고 그에 따른 고통은 우리 국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강제북송 사건 등에 이어 통계청 수사까지 사정 당국 칼날도 문 정부를 향하는 상황.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은 지난 정권 유산을 계승하겠다며 정책 포럼을 발족해 대응 태세를 갖췄습니다.

지난 정부와의 차별화 전략은 일단 통했지만, 3대 개혁 등 국정과제를 이루려면 법 개정, 즉 여야 협치가 필수인 만큼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를 향한 불안한 시선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YTN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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