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선거제 개편…이번주 정개특위 가동

11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심사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묘년 새해를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인사 난을 들고 국회를 찾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하고 있다. 2023.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내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여야 모두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으나, 세부 방안을 놓고선 각 당의 셈법이 복잡하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오는 11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관련 법률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3월 선거제를 확정한다는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하면서 정개특위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은 4월10일이다.

정개특위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제, 개방 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등 다양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논의 될 예정이다.

현행 선거제도인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에는 여야 이견이 적다. 양당 체제의 고착과 정당 후보자 공천 잡음, 낮은 비례성 등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지역구가 걸린 문제인 만큼 셈법 계산이 달라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당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간담회 이후 기자들에게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지역구 사정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며 "의견을 모으는 게 대단히 어렵겠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현실적으로 여론 수렴 과정,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이 병행되어야 할 일이라 다음 달 어떤 결론이 나오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1월도 계속해서 여론이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 될 것 같다. 본격적인 논의는 2월 중에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찬성하는 기류 속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는 부정적인 의견도 적잖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라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쉽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6일 당내 정치혁신위원회 출범시켜 선거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다방면에서 지금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라며 "아무리 기득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라는 게 대의 명분에 의해서 큰 흐름이 정해지기 때문에 선거제도 논의가 기득권 지키기로 흐른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