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완화 대책?…도쿄도 지사 “18세 이하 자녀에게 월 5000엔 씩” [여기는 일본]

[서울신문 나우뉴스]

저출산 문제를 완화할 대책으로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가 도내 18세 이하의 모든 자녀들에게 매월 약 5000엔(약 4만 8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청년들은 기대 이하의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뉴스 웹사이트 TBS NEWS DIG은 6일 도쿄도 지사가 지난 4일 공개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도민들 사이에 찬반 여론이 뜨겁다고 보도했다.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도민들은 대체로 적은 금액이라도 도움이 되기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미혼 상태인 청년들의 상당수는 금액이 너무 적다며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도쿄에 거주 중인 한 20대 직장인은 “아이를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고가의 학비 등을 고려하면 몇 십만 엔 단위가 아니면 부족하다”며 지원금을 받더라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 아이를 양육 중인 한 여성(전업주부)은 “금액이 더 많으면 좋겠지만 5000엔이라도 주면 고맙게 받겠다”면서 “아이들의 교육비 등에 활용하고 싶다”고 밝혔다.

두 자녀를 둔 30대 남성은 “(금액은) 크지 않지만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은 든다”면서 “비록 소액이지만 식비나 아이들의 교육비 등에 사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찬반논란은 온라인상에서도 이어졌다. 도쿄도 지사의 저출산 대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네티즌들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모든 아이들이 대상인 조건 없는 복지라는 점을 높이 사는 분위기다. 반면, 반대 입장을 피력한 네티즌들은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점과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결국 고용 안정화에 있다는 점을 들어 비판했다.

현지의 한 네티즌은 “이번 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소득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단점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이고 적은 금액은 오랫동안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를 낸 한 네티즌은 “월 5000엔이면 연간 6만 엔을 지원받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아이를 1명 늘리려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적은 금액”이라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저출산이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이 불안정하기 때문이고 생활이 불안정한 이유는 안정적인 직장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며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고 월급도 오르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키울 것”이라고 했다.

한편, 도쿄도 지사는 지난 4일 신년사에서 도내 18세 이하의 모든 아이들(약 190만 명)을 대상으로 매월 약 5000엔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5000엔을 상정한 이유에 대해 그녀는 도쿄의 월평균 교육비가 전국 대비 5000엔 정도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6일 정례기자회견에서 해당 지원금의 재원 조달 방식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소득세의 인상이 아닌 도정 사업의 재검토를 통해서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1년 기준 도쿄도의 출산율은 1.08로 전국 평균(1.3)을 밑돌고 있다.　

 

정민욱 일본 통신원 muchung6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