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지방세수 비상…중소상공인 활로 시급

[KBS 대전] [앵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과 고물가에 따른 경기침체로 지방세수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특히 충남도 세수의 핵심인 천안과 아산의 경우 부동산 경기 악화로 취득세가 크게 줄고 주요 산업전망도 불투명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홍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아파트 분양 과열까지 걱정했던 천안과 아산시, 하지만 하반기 들어 금리 한파가 몰아치며 실계약률이 대부분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세의 주 수입원인 취득세도 급감 추세입니다.

실제 2021년 11월과 비교해 아산시는 78억 원이 줄었고 천안시도 66억가량 감소했습니다.

특히 아산시는 삼성반도체와 삼성디스플레이에서 법인분 지방소득세로 지난해 7백억을 거뒀지만 올해는 2백억가량 줄 것으로 추산 중입니다.

제조업 업황 전망 조사결과 반도체 경기급락과 함께 디스플레이, 자동차 모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세수가 감소할 경우 사업재검토와 보류 등 각종 정책 추진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수영/아산시 기획예산과 예산팀장 : "연내 마무리 사업에 우선 투자해서 재정에 효율성을 기하려 하고 있고요. 경상경비 등을 절감해서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중소업체와 상공인, 자영업자에는 각종 정책자금도 문턱이 높아 경기 활성화도 쉽지 않습니다.

[김영근/아산시 기업인협의회장 : "결국은 은행에서 그 업체에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용지물인 거지요."]

이에 따라 자치단체마다 긴축재정에 대비하고 있지만 자칫 올해 첫 추경마저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임홍열 기자 (hi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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