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고의감점 의혹’ 방통위 간부 2명 구속영장

[앵커]

3년 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의 점수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의로 낮췄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해왔는데요.

오늘(7일) 방송통신위원회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점수를 낮게 주라고 심사위원들을 종용했다는 혐의인데, 방통위는 공정하게 심사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예린 기잡니다.

[리포트]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 간부 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20년 3월 당시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업무를 담당했던 방송정책국장과 방송지원정책과장인데, 검찰은 이들이 TV조선에 점수를 낮게 주도록 심사위원들을 종용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방통위는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총점 1,000점 가운데 653.39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점인 650점은 넘었지만,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영역'에서 만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4.15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심사 막바지에 방통위 측에서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방통위를 세 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여 왔습니다.

지난 3일에는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일부를 소환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수사 착수 직후부터 "심사위원들이 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와 평가를 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지난해 10월 6일 국정감사 : "'심사 조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엄격하고 투명하게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언론학계에서도 "학문의 자유와 양심을 침해한다"며 이번 수사에 대한 우려를 밝힌 상황, 다음 주 진행될 구속영장 심사가 수사의 성패를 예측해 볼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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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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