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선후배간 ‘별들의 전쟁’으로 번진 北무인기 남침 [이슈픽]

북한 무인기 남침 사건을 두고 여야 양당의 장군 출신 의원들이 격돌했다. 육사 선후배 관계인 한기호(육사 31기)·신원식(육사 37기)국민의힘 의원과 김병주(육사 40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일 설전을 벌이면서 북한 무인기 남침 사건은 ‘별들의 전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비행금지구역 통과 확률” vs “이적행위”

싸움은 지난달 29일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이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육군 대장) 출신으로 국방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그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 구역을 통과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당시 김 의원은 “합참이 보고한 북한 무인기의 비행 궤적을 보니 은평·종로·동대문구·광진구 및 남산 일대까지 왔다간 것 같다”며 북한 무인기가 P-73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P-73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반경 약 3.7㎞ 상공에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을 말한다.

합동참모본부는 그러나 언론 공지를 통해 “적(북한)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며 김 의원의 주장을 부인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얘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작전에 참가했던 장병들의 사기도 있고, 또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도 생각한다”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31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국방부는 “현재 북한의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당일 비행경로에서 무인기가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합참에서 제출받은 항적을 구글어스의 인공위성 사진과 대조해본 결과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북쪽 상공을 지난 뒤 돌아갔다”고 재차 주장했다.

軍, 열흘만에 ‘비행금지구역 침범’ 인정

이적행위·北 내통 의혹 제기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관련 합동참모본부의 국회 보고 자료. 국회 국방위원회 제공

이후 군은 12·26 무인기 남침 사건 10일 만인 지난 5일 북한 무인기 1대가 비행금지구역 안으로 진입한 게 맞는다고 뒤늦게 시인했다.

군 당국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인기 1대가 1시간가량 서울 상공을 비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된 비행금지구역까지 진입한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까지 들어오지는 않았다는 게 군 당국 설명이었지만, 그간 김 의원을 ‘이적행위자’로 몰며 비판했던 군 당국이 입장을 번복하며 비판이 일었다. 국가정보원이 북한 무인기의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심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무능한 군 당국의 작전실패와 허위보고야말로 최악의 이적행위”라고 일갈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작전 실패와 경호 실패를 거짓말로 덮으려고 했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용현) 경호처장 등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파장이 일자 대통령실은 북한과의 ‘내통’ 의혹으로 맞섰다.

대통령실 측은 군 당국 발표가 있었던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8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로는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에 진입했다’는 얘기를 할 수 없다”며 “야당 의원이 언론에 주장한 당시 시점으로 하면 국방부와 합참도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근거가 있다면 어디서 (자료를) 받으신 것이냐. 국방부와 합참도 모르는 그런 자료의 출처에 대해 당국에서 의문을 품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전 정권을 겨냥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인기가 이번에 처음 넘어온 것도 아니고, 2017년 6월에 37일간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다. 성주 사드 기지를 정찰했음에도 지난 문재인 정권은 침투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군 당국의 공식발표 전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진입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군에서 비밀정보를 입수한 건지, 다른 쪽에서 입수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 승승장구한 4성 장군 출신으로, 그 이후 곧바로 국회 국방위원이 됐다. 지금까지 무인기 사태 대비에 김 의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P-73 진입을) 30분만 연구해서 알 수 있었다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재주를 좀 알려달라”고 비꼬았다.

장군 출신 신원식·한기호 가세 ‘별들의 전쟁’

논쟁에는 육군 중장 출신인 신원식(육사 37기) 국민의힘 의원도 가세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우리 군보다 북 무인기 항적을 먼저 알았다면, 이는 민주당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고 자백하는 것 아닌가”라고 육사 후배인 김 의원을 저격했다. 신 의원은 방공작전 통제권을 지닌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서울방어를 책임진 수도방위사령관을 지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한기호(육사 31기) 국민의힘 의원도 맹공을 퍼부었다. 제5군단 군단장·교육사령부 사령관 등을 역임한 3성 장군 출신인 한 의원은 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김 의원의 ‘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처음에 국방부가 (국회에) 보고할 때 김병주 의원이나 저나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해 73공역(P-73)에 걸린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며 “그 사이에 김 의원이 먼저 한마디로 선수를 치고 나가서 여당과 용산을 공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주 그런 면에서는 탁월한 분”이라며 김 의원을 비꼬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으로 당선된 한기호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2.12.28. 뉴시스

한 의원과 김 의원의 설전은 같은 날 국회 본회의로까지 이어졌다. 6일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한 의원은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건 과 관련해 “국가 안보에 위협적인 상황마저 정쟁의 꼬투리로 삼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로 범죄를 저지른 북한이 아닌 우리 군을 왜곡하는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 시절 발생한 무인기 도발을 생각해보라”며 “당시 청와대 상공을 지나갔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했고 사진 찍고 복귀하다가 추락한 북한 무인기에 영상물을 보고야 알았던 명백한 사실이 있다. 지금 무슨 면목으로 국군을 폄훼하고 힐난하느냐”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오른쪽)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영배 의원. 2023.1.6 연합뉴스

반면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윤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우리 영공이 5시간 동안 구멍이 뻥 뚫렸다. 경기, 서울 지역 국민의 안전은 아주 어려웠다. 만약 무인기에 폭탄을 실었든가 생화학무기를 실었다면 서울지역에 온 비행궤선을 보니까 그 밑에는 500만 명의 시민이 살고 있다.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된다. 그야말로 작전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부가 서울 북부, 서울 북부 전지역,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 범위에 대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후속조치 과정은 더욱 가관이다. 축소·은폐 하고 있다. 이적 행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신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예비역 대장의 명예를 팔았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신 의원은 “민주당 김병주 의원에게 거듭 간곡히 당부한다”며 “이젠 예비역 대장 출신 국회의원의 명예를 생각해서 ‘나쁜 길’에서 벗어나 ‘올바른 길’로 돌아오시라”며 훈수를 뒀다.

우리 군은 이번 북한 무인기 남침으로 비행 항적 분석 오류, 비행금지구역 침범 보고 지연 등 대응 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합참 정보라인의 대폭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이 왜 초기 대응에 실패했는지, 레이더에 포착된 점들이 무인기라는 사실을 어쩌다 일주일 넘게 인지조차 못한 것인지, 그 이유를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1~6m급 소형기 위주로 20여종 500대의 무인기를 보유 중인 걸로 추정된다. 당장 내일 북한 무인기가 다시 우리 영공을 침범, 서울 하늘을 활보해도 이상하지 않다.

장군 출신의 양당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색깔론에 매몰돼 자칫 방공망 강화 기회를 또 놓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 이유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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