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기에 '인적 쇄신론' 재점화...尹의 3가지 딜레마

[앵커]

북한 무인기 사태로 '군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인적 쇄신론'에도 다시 불이 붙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문책'에는 신중한 표정인데,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 무인기 침범 이튿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군을 향해 '공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27일) :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때만 해도 '문재인 정부 책임론'에 무게 추가 기우는 분위기였지만,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했던 게 '늑장 보고'되면서 기류가 급변했습니다.

대공 방어망이 뚫리고도 대처하지 못한 일종의 '작전 실패'에 더해 정보분석능력까지 구멍이 생기면서, 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실망과 불신이 폭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지난 4일) :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입니다. 특히 확고한 안보 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연초 개각은 없다'고 국무회의에서 말한 지 하루 만에 이 같은 '대형 사고'가 불거지면서 문책성 군 인사 가능성, 나아가 인적 쇄신론에도 다시 불이 붙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실은 군 조사결과가 나오면 윤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원칙론'을 내세웠는데, 신중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먼저 군 수뇌부가 경질돼 '지휘부 공백'이 생기는 건 북한이 가장 바라는 일이라는 인식입니다.

추가도발에 역이용될 위험성은 물론, 향후 위협이나 사고 때마다 책임을 지워야 하느냐는 부담도 있습니다.

둘째로, 계급에 따라 승진해 기수 파괴 같은 혁신이 어려운 군 조직 특성상 후임자가 한정적이고, 자칫 청문회에서 정국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도 있습니다.

당장 간판을 바꾸는 정치공학적 교체보다는 군 조직의 온정주의와 기강해이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는 게 대통령실 기류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면전환용 인사'는 없다, 책임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스타일도 한몫합니다.

군 수뇌부 원-포인트 인사가 단행된다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행안부 이상민 장관과의 형평성 등 뒷말이 나올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북한 무인기 사태를 '정치·사회 교란용 소프트 테러'라고 규정했습니다.

남-남 갈등 유발을 목표로 한 도발에 집권 2년 차 벽두부터 휘말리지 않겠다는 경계심이 엿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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