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규제 푼다고 집값 안 올라…거래 단절 막아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정부의 고강도 규제 완화와 관련, “규제를 푼다고 주택 가격이 오르리라 기대도 안 하고, 그렇게 보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 CES 참석을 위해 미국을 찾은 원 장관은 현지시각 6일 워싱턴DC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시장 개입에 따른 주택시장 부양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현재 금리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하락 시점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택 가격 자체가 너무 높다는 점에 대해선 입장을 바꾼 적이 없지만, 문제는 실수요자”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청약 당첨자 등 가격과 관계없이 거래를 진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거래 단절로 도로가 끊긴 것”이라며 “최소한 거래 단절로 가계 파탄이 오는 부분에 대해 숨통을 트고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 장관은 “부동산발 금융 타격, 금융발 실물 시장 타격이 올 수 있고, 순식간의 연쇄반응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시장 기대보다 앞당기고 강도를 높인 게 맞지만, 과거같이 빚 내 집을 사라거나 가격을 부양하려는 것과는 의도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원 장관은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유지로 “빚을 내려고 해도 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월세 비율이 높은 미국 부동산을 거론, “미국 부동산 문제가 우리보다 심각하다”며 “미국은 소득 대비 집세 비중이 거의 40~50%까지 가는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심연희 기자 (simony@kbs.co.kr)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