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대응' 논란 계속...北 열병식 임박?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연초부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죠. 이 안보 책임에 대한 국내 여론은 갈라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반도 상황, 안보 상황 점검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 무인기 지난달 26일인데 지금 국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더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어떤 시각에서 보고 계십니까?

[김열수]

저는 북한이 원했던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호준석 앵커가 그 시간대에 제가 출연해서 그 의도가 뭐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을 때 제가 그때 두 가지로 답변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거고 하나는 군사적인 목적이 있다. 그래서 정치적 목적 중 하나가 바로 한국 사회의 내부 혼란을 초래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 일주일 지나고 보니까 그게 사실이잖아요.

한국 사회에 지금 엄청난 혼란이 초래되고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비난도 있고 완전히 군의 사기를 꺾는 그런 발언들도 서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의 무인기 도발은 자신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북한으로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 군이 과연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대응을 했느냐. 그리고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 성적을 준다면 어느 정도 줄 수 있습니까?

[김열수]

탐지에는 성공했고요. 격추는 실패를 했는데 격추를 실패로 규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격추를 못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격추를 안 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격추를 하려고 보면 밑에 아파트 보이고 사람들 지나다니는 것 보고, 자동차 다니는데 지금 위에서 헬기나 또는 전투기는 위에서 떠 있고 그리고 무인기는 지상에서 2~3km에서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격해서 격추시킬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내려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 한국 국민들의 인명피해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격추를 안 시켰다고 봐야지, 못 시켰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선 탐지는 성공을 했고 격추는 실패했지만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도 왜 격추를 안 시켰느냐. 못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그것은 다르게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점수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나 격추를 시킨다는 것은 어차피 이런 것들이 전시, 유사시를 상정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전시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를 대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열수]

전시에는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정 부분의 희생은 모두가 각오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당연히 격추를 시킬 수 있고 격추를 시켜야 되죠.

[앵커]

P-73 비행금지구역, 이것을 처음에 군은 뚫리지 않았다고 했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다시 점검을 해봤더니 일부가 거기에 지나간 게 맞다라고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이것 가지고 논란이 있고 그 논란이 바로 북한이 원했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이걸 누가 이렇게 발표를 했죠? 누가 이것을 제대로 대응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가서 검열을 하라고 했죠? 다 합참에서 지시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첫날 12월 26일날 무인기가 들어오고 나서 돌아가고 난 뒤에 27일 합참의장이 전비태세단이라고 있거든요.

전투준비태세검열단이라는 게 합참 내에 있습니다. 장군이 지휘하는 그런 검열단인데 군대의 모든 부대로 봐서는 이 전투준비태세검열단이 저승사자 같은 존재예요. 전투준비태세검열단이 뜨는 순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굉장히 처벌을 많이 받거든요. 이게 역사성이 있어요.

해 왔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지검단이 특별히 떴던 것과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은데요. 결국 전투준비태세검열단이 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고, 문제를 합참의장한테 보고하니까 합참의장 입장으로 봐서는 이게 P-73 구역 끝을 지나갔다라고 하는데 그 검열단 27명이 갔는데 좋아, 거기에 간 사람들이 레이더 전문가가 있느냐, 레이더 전문가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선뜻 보고하기도 부담이 되는 거죠, 합참의장 입장에서. 한 번 보고를 잘못하면 안 되는 거니까. 전투준비태세검열단에서는 최초 보고를 한 거고요. 최초 보고를 받은 합참의장은 다시 레이더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부분 검열단을 다시 내려보냅니다. 그게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인원들이 내려가서 보니까 항적이 끊어졌다가 다시 생겼다가 끊어졌다가 생겼다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떼가 잘못 판단해서 우리 전투기들 뜬 것 기억하시죠? 이게 새떼도 항적에 잡히게 되고 아주 3m급의 무인기들도 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잡혀요. 물체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피탐률이 세서, 피탐률이 좋아서 금방 잡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잡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5세대 전투기들은 전부 다 굉장히 큰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항적에 잡히는 것은 아주 작은 점 이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작은 건 잡기 힘들단 말이죠. 그것을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고 1월 5일 이것을 국민들한테 백브리핑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허위 보고다, 거짓 보고다, 지연 보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최초 보고는 제대로 됐고요.

그리고 최종 보고도 제대로 했는데 여기에 커뮤니케이션상에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조금 더 정밀 조사를 하고 있으니 정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것을 제대로 발표하겠습니다라고 국방부든 어디든 간에 아마 발언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조금 빨리 해석을 하고 P-73 구역이 안 뚫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국민들한테 조금 불안을 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최초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가 제대로 됐고 그 보고를 최종적으로 받은 대통령께서 국민들한테 알려라, 그렇게 해서 1월 5일 알려진 거죠.

[앵커]

커뮤니케이션에 미숙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우리 안보의 심장이지 않습니까? 용산 대통령실을 비롯한 서울시내가 도심인데 거기에 무인기가 진입했느냐 안 했느냐를 한참 검열을 해본 다음에 그때 안다는 것이 과연 그게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고, 첫째. 그다음에 수방사에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 항적이. 이런 부분에 뭔가 나사가 빠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김열수]

국민들께서 당연히 우리 호 앵커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피탐되는 물체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만큼 소위 말하는 레이더에 잡힐 확률은 작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항적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이게 새떼인지 아닌지. 그래서 수방사에서 이거는 자기네들이 새떼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최초에 보고를 안 했던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에 이것이 전방 지역에서 넘어왔으니까 최초로 탐지한 부대는 1군단 산하에 있는 부대들입니다. 그래서 1군단 산하에 있는 부대들이 이걸 탐지를 해서 합참에 보고를 했고 합참에서는 이걸 가지고 다시 수방사 예하에 이것을 다시 알려줘야 되는데 그 환류되는, 정보가 환류되고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점점 검열을 해서 전투준비태세검열단이 검열을 해서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다 찾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지금 나오게 되고 여기에 미스매치가 있었던 부분들을 다 찾아내서 이것을 국민들한테 공개하는 거거든요.

현재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탐지를 못하고 격추를 제대로 못했다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앵커]

박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상적인 체제라면 무인기를 우리 상공에, 영공을 침범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것 때문에 크게 재미를 한번 봤고요.

그러면 무인기가 예컨대 자폭 물질도 실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또 그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그러면 우리는 격추시키자니 민간 피해가 우려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김열수]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무인기가 와서 전체적으로 무인기에 대한 대응 태세, 그것을 전반적으로 아시다시피 두 번에 걸쳐서 합동훈련도 했거든요. 무인기에 대한 대응 태세는 우리 육군이 가지고 있는 그런 대응 태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군이 가지고 있는 태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쳐서 같이 합동으로 훈련을 저는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시간은 좀 걸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자라는 저고도 레이더 탐지기를 설치해야 되고 거기에 걸맞게 무기체계들을 도입을 해서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 서울 지역까지, 또는 P-73 구역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전에 격추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이 전방 지역에서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민간인들의 피해가 없는 지역에서 교전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러나 완벽한 작전을 하려면 여전히 탐지 레이더와 무기 체계는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앵커]

큰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북한이 우리 영토를 침범한다면 2019년 9.19 군사합의 이것을 무효로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적절하다고 보셨습니까?

[김열수]

북한이 사실상 지난 가을, 10월달부터죠. 10월부터 이번 무인기까지 총 15번에 걸쳐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지난 가을에는 동해 상, 서해 상의 완충지대. 소위 말해서 서해 상 적대행위금지 구역에 방사포. 제가 숫자를 세어보니까 1000발이 넘어요.

1000발 넘게 이미 위반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공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공중에서 위반을 한 거거든요. 9.19 군사합의만 위반을 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영토를 침범한 거란 말이죠. 영토를 침범한 것이 이번에 가까이서 이렇게 계산해보면 두 번째인데 첫 번째 것은 지난 울릉도로 날아가던 북한의 미사일이 속초 근방에, 소위 말해서 배타적경제수역에 떨어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1953년 이후에 처음 있는 미사일 도발이거든요. 그게 한 번 우리의 영토를 침범한 거고요. 이번에 무인기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침범한 건데 사실상 2014년, 2018년도에 무인기가 침범했을 때는 우리가 몰랐고 그것이 추락했기 때문에 나중에 안 거잖아요.

어찌됐든 지난 10월부터 지금까지 9.19 군사합의가 15번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무인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영토를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자체를 위반하는 거거든요.

북한 스스로가 지금 정전협정도 위반하고 있고 9.19 군사합의도 위반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에 목매달고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합의를 했지만 우리 발목만 잡고 있고 북한은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께서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한 번은 또다시 한국 영토를 침범한다면,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9.19 군사합의를 폐지할 것인지 일시 중단할 것인지를 검토하겠다. 이 두 가지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아마 통일부에서는 검토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들어가는 전제 조건이 바로 남북관계발전법입니다. 남북관계발전법 23조, 24조가 그 핵심일 텐데요. 23조 같은 경우에는 남북관계발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한국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일시 중단하거나 또는 영구 중단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24조에는 핵심적인 것이 대북확성기 그다음 시각매개물, 그다음에 대북전단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아울러서 검토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마 북한이 또다시 이런 무인기라든지 또는 미사일이라든지 이게 9.19 군사합의를 넘어서서 한국 영토를 직접적으로 침범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일시 중단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2018년 9.19 군사합의가 그 효력이 중단된다면우리로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김열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남북군사합의상에 있었던 것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2018년 9.19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지상에서의 적대행위금지, 해상에서의 적대행위금지, 그다음에 공중에서의 적대행위금지, 이것이 지금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상에서는 몇 킬로, 몇 킬로에서는 연대급 훈련 못하게 하고 포사격 훈련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NLL 남북을 해서는 동해 상, 서해 상으로는 각각 몇 킬로씩 해서 적대행위 못하도록 되어 있고. 공중에서도 항공기 그다음에 헬기, 비행기구 그리고 무인기 네 종류에 따라서 동부전선과 서부전선으로 나눠서 몇 킬로미터씩 다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 자체가 일시 중단된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러면 우리는 훈련을 하고 예컨대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김열수]

훈련할 수 있고 그리고 사단급, 군단급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대대급에서 가지고 있는 무인기들, 그것 제대로 정찰활동할 수 있는 거죠.

[앵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제일 뼈 아픈 것은 심리전,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그다음에 전단. 이런 것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김열수]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 내에 한국의 사정이나 또는 북한의 실상, 그것이 전파되는 것이 제일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도 다 차단되어 있고 외부와의 교류 자체가 다 차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극소수의 엘리트층을 제외하고는 북한 주민들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교육된 것만 아는 거지 실제로는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한국에서 대북전단이 날아가고 그리고 그 속에 USB가 있고 그리고 대북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우리 BTS 노래나 핑클인가요? 그 노래들을 들으면...

[앵커]

블랙핑크입니다.

[김열수]

죄송합니다. 저도 아들 세대가 훨씬 잘 알 텐데. 그래서 사실은 대북방송을 하게 되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할 때 저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면 여기에 우리 날씨 같은 것들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북한 군인들이 좋아하는 노래들. 최신 노래죠.

BTS 노래, 블랙핑크 노래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지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북한 인민군 여러분들 오늘 오후 몇 시부터 아마 비가 올 겁니다. 그러면 북한 방송이나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우리 것 듣고서 자기네들이 움직여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전선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이고 그리고 북한의 실상이 들어있는 USB. 그리고 한국의 드라마나 K팝이나 이런 게 들어있는 USB.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북한이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북한 사상을 오염시키고 단결을 저해시키는 이런 것들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죠.

[앵커]

내일이 김정은의 39회 생일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몇 가지. 이른바 하노이 노딜, 트럼프와의 회담이 있었던 그 하노이 회담을 주도했었던 북한 외무상 출신인 리용호. 핵심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처형설이 있었는데 숙청된 것까지는 확인됐다라고 국정원이 밝혔고요. 군의 서열 1위라는 박정천 역시 역시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열수]

우선 소위 말하는 정보의 출처가 어디냐가 중요한데 일본 언론이 제가 볼 때는 50: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 정도는 특종이고요. 50% 정도는 거짓이죠. 우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북한에서 이렇게 주요 인사들이 무슨 숙청됐다고 하면 마치 처형된 것으로 등치시키잖아요.

숙청 이퀄 사망, 처형. 이렇게 생각하는데 북한의 리용호도 그렇고요. 박정천도 그렇고 다 이 사람들 전부 다 한 번씩 숙청됐던 사람들이에요. 숙청됐다가 다시 복귀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상 이것이 김일성 때도 그렇고 김정일 때도 그렇고 지금 김정은 때도 그런데 일정 부분 임무를 주고 다시 숙청을 해서 한 2~3년 동안 어디로 보내서 일을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복귀시켜서 더 중요한 일을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용호 같은 경우에도 아마 처형을 했다라고 하면 2019년도 노딜 하고 난 뒤에 얼마 안 돼서 처형하지 한참 있다가 왜 처형을 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앵커]

그런데 지금 왜 숙청됐을까요?

[김열수]

그러니까요. 지금 그건 숙청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형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다시 복귀시키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것이 곧 숙청이 처형으로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지금 북한의 박정천이 빠지고 그다음에 리영길이 들어섰잖아요. 박정천은 포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고요. 리영길은 작전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리영길은 옛날에 총참모부의 작전부장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최고 권력 서열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포를 비롯해서 어느 정도 전력이 갖춰졌으니까 작전 운영에 더 초점을 맞춘 그런 리영길을 이번에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해서 군 서열 2위로 만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앵커]

이 문제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저희가 자막으로 열병식 평양 미림비행장의 위성사진으로 관련된 징후들이 포착돼서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열병식 가능성이 있는지, 한다면 어떤 의미인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열수]

열병식은 북한에서 꺾어지는 해에 통상 많이 하는데요. 지금은 1월 8일날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2월 8일날 하느냐, 2월 16일날 하느냐. 이렇게 세 가지 설이 있는데요. 저는 적어도 1월 8일날, 내일이죠. 내일 김정은 생일 때는 안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한이 끊어지는 정주년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적어도 내일은 39세잖아요. 그래서 하더라도 40세 될 때 할 거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이 이번에 건군 75주년이 되는 2월 8일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자기의 아버지의 생일보다는. 그래서 2월 8일의 가능성에 저는 무게중심을 둡니다.

[앵커]

그때 ICBM이 또 나오는 겁니까, 괴물 ICBM이?

[김열수]

그때 열병식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성-17형은 아직까지 공개를 안 했으니까 그걸 아마 보여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의 분석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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