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TV조선 재승인 방해 의혹' 방통위 국·과장 구속영장 청구

2020년 4월, 재승인 과정서 '점수 조작 종용' 혐의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고의로 점수를 낮췄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이데일리DB)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방통위 국·과장 2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20년 4월 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고의로 낮게 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간부들이 이 과정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당시 이들이 심사위원들에게 점수를 조작하라고 종용한 정황을 포착해 수집한 감사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서울북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했고, 서울북부지검은 세 차례 방통위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심사 결과 TV조선은 재승인 기준을 넘겼지만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아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