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집값 상승' 아니.. "거래 숨통 터야"

원희룡 국토부 장관, 美 특파원 간담회 밝혀
주택가격 높다는 건 인정.. '실수요자'가 중요
거래 절벽 막아야.. "빚 내 집 사라는 것 아니"
전세 사기 철저 단속.. "전 부처 달려 들어"
한·미 공통점 많아, 양국 긴밀한 발전 공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자료 사진)

정부의 최근 잇따른 고강도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해 집값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전 제주자치도지사)이 "규제를 푼다고 주택 가격이 오르리라 기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금리 상승 등에서 원인은 찾았지만 명확한 하락 시점을 점치진 못했고, 거래 시장 회복을 우선한 부동산 연착륙 정책이라는데 무게를 실었습니다.

■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 위한 규제 완화"

원 장관은 6일(현지 시간)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 CES를 참석한 후, 미국 현지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시장 개입에 따른 주택시장 부양이 올바른 정책 방향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면 주택 가격이 높지만, 실수요자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 장관은 "현재 금리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하락 시점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택 가격 자체가 너무 높다는 점에 대해선 입장을 바꾼 적이 없지만, 문제는 실수요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청약 당첨자 등 가격 관계없이 거래를 진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거래 단절로 도로가 끊긴 것"이라며 "최소한 거래 단절로 가계 파탄이 오는 부분에 대해 숨통을 트고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규제 완화에 대해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신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원 장관은 "시장 기대보다 앞당기고 강도를 높인 게 맞지만, 과거같이 빚을 내 집을 사라거나 가격을 부양하려는 것과는 의도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되는 만큼 "빚을 내려고 해도 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발 금융 타격, 금융발 실물 시장 타격이 올 수 있고, 순식간의 연쇄반응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전세사기 여지, 철저히 틀어 막을 것"

일명 '빌라왕' 전세사기 사태에 대해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며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갭투자가 들어왔다"며 "여기에 조직적으로 범죄적으로 머리가 잘 도는 사람들이 들어와 공범으로 묶이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사기 여지를 철저히 단속해 틀어 막으려 한다"며 "속일 수 없게 정보를 공개하고, 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결탁을 강력 제재하고 국세청 정보 같은 것은 수요자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전 부처가 달려들어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주인의 신용정보와 매물가격 정보가 부실하면 보증을 거부하거나, 보증 한도를 낮추든가 위험 신호를 줘 시장에서 사기 위험 매물을 퇴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도, 전세제도 자체 개선은 선택에 따른 것이라며 "문제는 보호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라고 전체적인 제도 수술 향방에 대해선 일정 정도 선을 그었습니다.

■ 한·미 주택시장 공통점 많아.. 실무 협력 등 공고

최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공과 관련한 후속 대책에 대해 "북한 드론이 서울 영공까지 휘젓고 간 것에 대해 국민 뿐 아니라 나 자신도 충격"이라며 "방문 기간 (관련 스타트업과)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협력체계를 짜서 부 차원에서 기여할 역할을 찾아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과 관련해선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4개국 승인이 진행 중인데, EU가 가장 까다롭다"며 "미국이 특별히 까다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해 피트 부티지지 미 교통부 장관과, 마르시아 퍼지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등을 잇따라 면담한 원희룡 장관은 "금리 인상이 주택시장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나, 공공임대 주택 문제 등 한·미 현실에 공통점이 있었다"며 "우리 주택시장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 수립에 참고할 점이 많은 매우 유익한 만남이었다. 한·미 관계를 더 긴밀하게 발전시켜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부티지지 장관으로부터는 오는 5월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통장관 회의 초대를 받았다며 "모빌리티 분야에서 한국이 치고 나가기 위해 후속 작업을 해 나갈 생각"이라고도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