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에 단비 될까? 발급대기 조선업 외국인 비자 1000여 건 1월 중 발급

산업부·법무부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 위해 절차 전면개편
주요 조선소 있는 경남 지역 현장 목소리 꾸준히 중앙정부 건의 성과
외국인력 고용추천 처리기간 단축·비자 신속심사·별도 쿼터 등 시행

수주가 회복세를 보이는 중에 인력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의 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위한 절차가 대폭 간소화하고 도입 규모도 확대될 전망이다.

조선소의 용접 작업 모습.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산업부와 법무부가 조선업 외국 인력 도입 애로 해소를 위해 외국 인력 도입 절차와 제도를 전면 개편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12월 28일 법무부 발표에 이어 나온 것으로 조선업 인력난 해결을 위해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대책이어서 조선업 현장에 희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현재 발급 대기 중인 외국인 비자 1000여 건은 이달 중 모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 4개월이 소요되던 국내 비자 발급 절차는 앞으로 1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번 발표는 그동안 박완수 도지사가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는 등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주요 조선소가 있는 경남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꾸준히 건의한 결과물이다. 주요 개선 내용은 ▷외국인 예비추천과 고용추천 처리 기간 단축 ▷조선업 비자 신속 심사제도 운영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 확대 ▷국내 유학생 E-7-3 비자 발급 요건 완화 ▷숙련기능인력(E-7-4) 확대 ▷조선 분야 별도 쿼터 신설 등이다.

올해부터 외국인 도입 절차 중 산업부, 조선협회 등 주요 기관 예비추천과 고용추천 처리 기간이 평균 10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되며 조선업 현장 애로 데스크를 설치해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또한, 부산 울산 창원 거제 목포 5개 지역 각 4명으로 총 20명 규모의 특별심사 지원 인력을 파견해 사전심사부터 비자 발급까지 현재 5주 가까이 걸리는 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하며 외국 인력 도입 허용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2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E-9 비자(비전문 취업)는 단순 노무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한국어 능력, 소득, 경력, 학력, 기능 자격 등이 일정 수준을 충족하면 5000명(애초 2000명 한도)까지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로 전환해 장기 취업할 수 있으며 조선 분야 별도 쿼터(400명)도 추가로 신설된다.

또한, 조선 분야 졸업 유학생 비자 발급 요건 중 실무능력 검증이 면제되며 외국인 연수제도(D-4-6)의 전문인력비자(E-7) 전환도 신설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 인력 도입 절차 전면 개편으로 도내 조선업계는 선박 수주 증가에 따른 인력 부족 상황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남도는 지역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과 조선업 생산공정 혁신 사업을 통해 지속해서 조선업계 구인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