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개입한 방통위 간부에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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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로 점수를 낮게 적도록 종용한 혐의 등으로 방송통신위원회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방통위 국장, 과장 등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20년 4월 방통위가 TV조선의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일부 심사위원들이 고의로 점수를 하락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중인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간부들이 이 과정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심사위원들에게 일부 영역에서 재승인 점수를 조작하라고 종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TV조선은 총점 1000점 중 653.39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넘었다. 하지만 중점 심사사항 중 하나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서 기준점 10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다.

앞서 감사원은 일부 심사위원이 공정성 항목 점수를 당초 평가됐던 것보다 낮게 수정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8월 초부터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을 조사했다. 감사원은 이후 조사 자료를 서울북부지검으로 넘겼고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총 3번 방통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 3일에는 심사위원들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