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국·과장 구속영장 청구

업무방해 혐의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낮은 점수를 매겼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서울북부지검.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낮은 점수를 매겼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방통위 국장과 과장 등 2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들이 관련 점수를 고의로 하락시켰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당시 TV조선은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을 넘겼지만, 중점 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50%에 미달하는 104.15점(210점 만점)으로 조건부 재승인 판단을 받은 바 있다.

감사원은 재승인 심사 과정을 조사한 뒤 지난해 9월 범죄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 12월 등 세 차례에 걸쳐 방통위를 압수수색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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