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고의감점 의혹' 방통위 국·과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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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의 점수를 고의로 낮췄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과 과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심사 결과, TV조선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정 책임 등의 항목에서 기준 미달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방통위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에 특정 항목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준 정황이 담긴 감사원의 자료를 지난해 9월 넘겨받아 방통위를 세 차례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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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의 점수를 고의로 낮췄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과 과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때 이들이 심사위원들에게 점수 조작을 종용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심사 결과, TV조선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정 책임 등의 항목에서 기준 미달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방통위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에 특정 항목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준 정황이 담긴 감사원의 자료를 지난해 9월 넘겨받아 방통위를 세 차례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4343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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