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규제 푼다고 집값 오르지 않아… 거래 단절 막아야”

국토부 장관, 美 특파원 간담회 가져
DSR 규제 유지…“과거처럼 빚 내서 집 사라는 것 아냐”

미국을 방문 중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현지에 진출한 스타트업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최근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규제를 푼다고 주택 가격이 오르리라 기대도 안 하고, 그렇게 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 CES를 참석한 뒤 현지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절대적인 기준에서 주택 가격이 높지만, 실수요자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현재 금리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하락 시점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택 가격 자체가 너무 높다는 점에 대해선 입장을 바꾼 적이 없지만, 문제는 실수요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청약 당첨자 등 가격과 관계없이 거래를 진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거래 단절로 도로가 끊긴 것”이라며 “최소한 거래 단절로 가계 파탄이 오는 부분에 대해 숨통을 트고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번 규제 완화에 대해 빚은 내서 집을 사라는 신호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부동산발(發) 금융 타격, 금융발 실물 시장 타격이 올 수 있고, 순식간의 연쇄반응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시장 기대보다 앞당기고 강도를 높인 게 맞지만, 과거같이 빚 내 집을 사라거나 가격을 부양하려는 것과는 의도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되는 만큼 “빚을 내려고 해도 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최근 ‘빌라왕’ 전세사기 사태에 대해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며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여기에 갭투자가 들어왔다”며 “여기에 조직적으로 범죄적으로 머리가 잘 도는 사람들이 들어와 공범으로 묶이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이 부분은 사기의 여지를 철저히 단속해 틀어막으려 한다”며 “속일 수 없게 정보를 공개하고, 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결탁을 강력 제재하고, 국세청 정보 같은 것은 수요자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전 부처가 달려들어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집주인의 신용정보와 매물가격 정보가 부실하면 보증을 거부하거나, 보증 한도를 낮추든가 위험 신호를 줘 시장에서 사기 위험 매물을 퇴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최근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공한 데 대한 후속 대책에 관해서는 “북한 드론이 서울 영공까지 휘젓고 간 것에 대해 국민뿐 아니라 나 자신도 충격”이라며 “이번 방문 기간 (관련 스타트업과)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협력체계를 짜서 부 차원에서 기여할 역할을 찾아보려 한다”고 했다.

또, 원 장관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에 대해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4개국 승인이 진행 중인데, EU가 가장 까다롭다”며 “미국이 특별히 까다로운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이날 마르시아 퍼지 주택부 장관과 면담한 데 대해 “저금리 시대 주택 가격 폭등, 고금리 시절 주택가격 하락 등 여러 불안 요인에 대해 주고받았다”며 “주택 정책에 대해 미국도 한국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실무적 교류를 구축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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