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국·과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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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때 고의로 점수를 깎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장과 과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점수 조작을 종용한 혐의, 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들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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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때 고의로 점수를 깎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장과 과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점수 조작을 종용한 혐의, 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들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 심사에서 특정 항목의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준 정황이 담긴 감사원의 자료를 넘겨받거 방통위를 세 차례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조사해 왔습니다.
이번달 초에는 재승인 심사 때 참여한 심사위원과 방통위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했습니다.
종편 재승인 기준은 1천 점 만점에 650점 이상인데, 650점을 넘더라도 중점 심사사항에서 배점의 50%를 넘기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됩니다.
TV조선은 당시 종합점수에서 653.39점으로 기준을 넘겼지만,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과락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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