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규제 푼다고 집값 안 올라…거래 제로 막아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나선데 대해 "규제를 푼다고 주택 가격이 오르리라 기대도 안 하고, 그렇게 보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 CES 참석을 위해 미국을 찾은 원 장관은 6일(현지시간)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시장 개입에 따른 주택시장 부양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원 장관은 "현재 금리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하락 시점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택 가격 자체가 너무 높다는 점에 대해선 입장을 바꾼 적이 없지만, 문제는 실수요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소한 거래 단절로 가계 파탄이 오는 부분에 대해 숨통을 트고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 장관은 "시장 기대보다 앞당기고 강도를 높인 게 맞지만, 과거같이 빚 내 집을 사라거나 가격을 부양하려는 것과는 의도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명 '빌라왕' 전세사기 사태에 대해선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며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여기에 갭투자가 들어왔다"며 "여기에 조직적으로 범죄적으로 머리가 잘 도는 사람들이 들어와 공범으로 묶이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사기의 여지를 철저히 단속해 틀어막으려 한다"며 "속일 수 없게 정보를 공개하고, 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결탁을 강력 제재하고, 국세청 정보 같은 것은 수요자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전 부처가 달려들어 하고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수 기자 soof@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