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국·과장 구속영장

점수 조작 종용 혐의…공정성 등 일부 항목에서 기준 미달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시 고의로 점수를 낮게 준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020년 TV조선 종편 재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점수 조작을 종용한 혐의(업무방해)로 이들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에 특정 항목의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준 정황이 담긴 감사원의 자료를 넘겨받아 방통위를 세 차례 압수수색했다. 이달 초에는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등 방통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종편 재승인 기준은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며, 중점 심사 사항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된다. TV조선은 2020년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을 넘었으나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50%에 미치지 못했다.

김보름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