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태원 수사서 이상민·오세훈은 제외… 상급기관은 국회 몫으로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주요 피의자들을 속속 검찰에 넘기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야당이 목소를 높이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선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이들에 대한 책임규명은 국회 몫으로 돌아가게됐다.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연합뉴스

7일 경찰과 국회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다음주 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총경(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정모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 청장이 서울 지역 치안 총책임자로서 사전에 대책 보고 등을 받고 다중밀집 사고를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 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류 총경은 당시 상황관리관으로서 정해진 근무위치를 벗어나 상황 전파가 늦은 혐의다.

이번 경찰 수사는 내부 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전부처로 확대됐다. 경찰은 송은영 이태원역장과 최재원 용산보건소장도 내주 중 불구속 송치할 전망이다. 각각 이태원 참사 당시 무정차 조치를 하지 않거나(업무상과실치사상), 참사 당일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받는다. 당초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송치하기로 했다.

참사 당시 경찰 현장 책임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재난안전 관련 행정 1차 책임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이미 구속 송치됐다.

이밖에 불법 건축물을 증축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이 가동되지 않았음에도 문서에는 가동된 것처럼 꾸며졌다는 의혹에 연루된 소방청 119대응국장, 119종합상황실장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송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내부에선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해 책임자 규명 등에 성공했다는 자평이 나오지만, 수사 결과를 바라보는 야당과 참사 유가족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권력에 면죄부를 주고 일선에만 책임을 전가한 성역 있는 수사이자 명백한 부실수사”라며 “참사의 중대 책임자들은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유가족협의회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특수본 수사는 이상민 장관이나 윤희근 청장, 서울시 고위 책임자와 같은 진짜 책임자는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즉 꼬리자르기 수사라는게 유가족들의 입장이다.

이제 시선은 국회로 쏠린다. 정치권에 따르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는 다음주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른바 닥터카 논란을 일으킨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증인채택과 주무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두고 또다시 여야가 맞붙어 제대로된 책임 규명이 이뤄질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