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늘었지만 반품 때 관세 환급신청 오류 30%대

심병철 2023. 1. 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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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새 해외 직구가 늘면서 물건을 반품하고 관세를 환급하기 위한 신청이 늘면서 잘못 신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2022년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고 환급신청한 건수는 309건으로 2018년 31건과 비교하면 17배나 증가했습니다.

2021년에도 같은 이유로 환급을 신청한 344건 중 30%인 105건이 잘못 신청됐고 2020년에도 오류율은 36%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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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새 해외 직구가 늘면서 물건을 반품하고 관세를 환급하기 위한 신청이 늘면서 잘못 신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2022년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고 환급신청한 건수는 309건으로 2018년 31건과 비교하면 17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34%인 106건이 잘못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에도 같은 이유로 환급을 신청한 344건 중 30%인 105건이 잘못 신청됐고 2020년에도 오류율은 36%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주요 오류 사유를 보면 첨부서류 미비가 44건으로 41.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환급세액 입력 오류 38건으로 35.8%, 이중환급 신청 19건으로 17.9%였습니다.

대구본부세관은 개인이 직접 환급 신청을 할 경우 전문 용어가 많고, 세액 계산 등 어려움이 많아 물품 환급 신청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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