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 분노…“감사원, 막가파식 운영”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감사원 공수처에 고발

“감사원 이 지경까지 망가졌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고민정 의원이 “감사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감사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출하고 있다고 보고 대응에 나선 것이다.

고 의원은 7일 ‘감사원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발했습니다’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감사위원회를 통해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들이 마치 감사원의 공식 감사 결과인 양 흘러나오고, 감사원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피조사자들의 진술 내용들도 검증되지 않은 채 줄줄이 유출되는 감사원의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의원은 “감사원은 정치보복, 표적 감사에 눈멀어 한 두 번 법률을 위반하다 보니 이제는 위법이 ‘고착화’된 ‘막가파식’ 기관 운영이 되어가고 있다”며 “그 어떤 기관보다도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감사원이 이 지경까지 망가진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감사원법 상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기구인 감사원을 감사원장과 감사위원도 아닌 사무총장이 떡 주무르듯 좌지우지하는 것은 위법을 넘어 국기 문란”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날 이재명 대표를 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감사원에 접수했다. 피고발인은 통계청 감사 관련 진행 상황을 언론 등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고위 공무원이다.

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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