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F2022] 시민참여의 제도화를 통한 '민주적 혁신' | 연구발표, 김주형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2040년의 한국 민주주의는 어떤 모습일까? 선거, 의회, 정당 중심의 전통적 대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혁신해야 할까? 참여, 숙의,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새로운 시민참여 기제들은 어떤 정치적 효과와 다이내믹을 가져올까?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숙의의 제도화를 통해 엘리트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의제 정치를 쇄신하기 위한 민주적 혁신(democratic innovations) 실험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아일랜드 시민의회, 핀란드 시민발의, 미국 시민발의 리뷰 등 민주적 혁신의 대표적 유형과 사례를 분석, 평가하고, 지속 가능하고 역동적인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성공적 제도화 방안을 탐색한다.

#민주주의위기 #공론의회복 #새로운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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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넘어 모두가 존중받는 정치개혁"
"업그레이드 1987'을 위한 '다시 쓰는 민주주의"

정치권이 분열과 대립을 끝내고 타협과 양보로 협치의 문을 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요? 정치가 나를 대신해서 우리 삶의 문제를 반영하고 다가올 미래를 밝히게 하려면, 무엇을 보완해야 할까요?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업그레이드 1987'의 담대한 노정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행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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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