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집주인·세입자 앞세운 전세대출 사기범들 전장연, 지하철 투쟁 19일까지 멈춤…오세훈과 담판? ‘채널 A사건’ 여진…한동훈 지목한 ‘오보출처’ 검사장 기소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기 돈 한 푼 안쓰고 ‘무갭투자’로 집을 사들인 뒤 전세자금을 빼돌리는 등의 수법을 쓴 전세사기범들이 잇달아 잡히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척결에 사활을 건 검경의 활약 덕분이지만, 만시지탄이 나오기도 합니다.
장애인 권리 예산 확대 등을 요구하며 새해 첫 출근날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서울시의 강경대응에 직면했습니다. 전장연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화를 제의한 후 잠시 찾아온 ‘평화’가 계속될 수 있게끔, 오 시장이 갈등 조정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속속 잡히는 전세사기범
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세사기 관련 간담회(사진=연핮뉴스)
가짜 집주인과 세입자를 데려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100억원대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 6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들을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 40대 남성 A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들의 사기 행각은 지난해 1~10월에 집중됐습니다. 전세계약서 및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시중은행에서 45회에 걸쳐 약 100억원 상당을 대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주택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 임차인의 소득증빙 관련 서류와 전세 계약서만 있으면 쉽게 대출이 실행된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입니다.
이들은 총책과 중간책, 임차인을 이용해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대출팀장, 대출 서류를 위조하는 위조책,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해 돈을 세탁하는 환전책, 가짜 임차·임대인 모집책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걸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첩보를 입수, 수사를 통해 총책과 중간책, 위조책을 차례로 붙잡았습니다.
검찰도 비슷한 수법을 쓴 전세사기 일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무자본 무갭투자’로 신축 빌라를 사들이고선 가짜 집주인과 세입자를 앞세워 은행에서 전세자금 9억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대출브로커 B(57)씨와 허위 임대인 C(47)씨를 불구속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들의 범죄 행위는 2018년 이뤄졌는데, 경찰은 국외로 도피한 허위 임대인의 진술을 확보하기 전엔 사건 진상을 밝히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해 8월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아 지난해 3~12월 직접 보완 수사를 벌여 이들의 혐의를 밝히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의 평화(?), 19일 후에도 이어질까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사진=연합뉴스)
전장연이 새해 첫 출근일이던 지난 2일 재개했던 ‘출근길 투쟁’을 잠시 멈췄습니다. 휴지기는 5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전장연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장애인 권리 예산이 올해 예산에 ‘쥐꼬리’만큼 반영된 후 재개했던 투쟁이었지만, 전장연 측에서도 서울교통공사·경찰의 ‘지하철 승차 원천봉쇄’와 오 시장의 ‘무관용 원칙’에 더해, 높아가는 시민들의 원성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오 시장은 면담 요청에 응하면서도 ‘조건 없는 만남’을 요구하고 있고, 전장연은 “조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벌써부터 충돌 양상입니다.
만난다해도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법원 조정안은 서울교통공사가 2024년까지 1역사 1동선(교통약자가 도움 없이 외부에서 지하철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경로)이 갖춰지지 않은 19개 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중단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5분 넘게 지연되면 전장연이 1회당 500만원을 서교공에 지급토록 했습니다. 전장연은 ‘수용’, 오 시장은 ‘수용불가’를 천명한 상태입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정부와 서울시가 쥐고 있는 만큼, 이해와 소통을 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채널 A사건’ 여진 아직도…신성식 검사장 기소
검찰이 KBS의 ‘채널A 오보’ 당시 보도 내용을 알려줬다는 의혹을 받는 신성식(57)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지난 5일 신성식 검사장과 KBS 기자 A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KBS는 2020년 7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한 장관은 “허구이자 창작”이라며 KBS 보도 관계자와 허위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KBS는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한 장관은 같은 해 12월 KBS 기자에게 오보 내용을 확인해준 검사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이었던 신 검사장을 지목했고, 이번 검찰 수사 결과도 같습니다.
신 검사장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는 “검찰의 기소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고소인이 한동훈 전 검사장으로 검찰권이 사적으로 남용된 건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