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로 나라를 지킨다”던 文정권-민주당, ‘안보 공백’ 꾸짖을 자격 있나 [핫이슈]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보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북한 무인기(드론)의 영공 침투 사태로 군의 심각한 안보 허점이 드러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때를 만난 듯, 군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전방위 파상공세를 퍼부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내각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무인기 사태를 대정부 투쟁 수단으로 삼겠다는 태도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충격적인 안보 참사를 거짓말로 덮으려 했던 군 수뇌부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 신뢰를 상실한 내각과 대통령실을 전면 개편하라”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당초 정부는 야당의 합리적인 문제제기 마저 이적행위라고 매도했다”며 “적반하장의 극치이고 이적행위이자 군기 문란”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4성 장군 출신의 자당 김병주 의원이 군의 공식 발표 전 용산침투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나서 ‘김 의원의 정보입수 출처가 의심된다’며 음모론을 들고 나왔다”며 “윤 정부와 군이 거짓말과 은폐의혹을 덮고자 어처구니없는 음모론을 지속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민주당의 지적처럼,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비행금지구역까지 제집마냥 휘젓고 다닌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초대형 안보 참사다.

더구나 군이 무인기 격추 등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도 모자라 레이더에 포착된 ‘점’들이 무인기인지조차 일주일 넘게 몰랐다는 것은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군의 대비 태세와 작전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개편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난 5년간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했던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안보 무능’이 감춰질 수는 없다.

홍성표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국방군사전략실장의 일침처럼, 우리의 방공망이 북한 무인기에 허술하게 뚫린 이유 중 하나는 문 정권이 김정은의 ‘가짜평화쇼’에 속아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비한 훈련을 제대로 안한 탓이 크다.

우리 군은 지난 2014년 북한 무인기가 청와대를 촬영한 이후 2015년 최대 20km 밖에서 무인기를 탐지하고 3km내에서 격추할 수 있는 탐지-요격 자산인 ‘비호복합체계’를 갖췄다.

하지만 문 정부 시절 본격적인 훈련은 한번도 이뤄지지 못했다.

2018년 당시 문 대통령 지시로 4개 중대규모로 ‘드론봇 전투단’을 지상작전사령부 산하에 편성했지만 무기와 장비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다.

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6월 북한 무인기가 한달 넘게 우리나라 상공을 휘젓고 다니면서 경북 성주 사드기지까지 정찰했는데도 문 정부가 침투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더구나 문 정부는 집권 5년간 대북 저자세 정책과 평화타령으로 총체적 안보위기를 초래했고 군의 전투의지마저 갉아먹었다.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지 못했고, 적의 도발도 ‘도발’이라고 규탄하지 못했다.

적의 탄도 미사일을 ‘불상체’로 불렀고, 목선 등 적의 해안 침투를 ‘귀순’이라고 둘러댔다.

김정은 동생인 김여정의 호통 한마디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심지어 북한군에 사살돼 불태워진 대한민국 공무원을 ‘자진월북’으로 조작하고 관련 증거는 대통령기록물로 이관해 희생자와 유족들을 두 번 울리기까지 했다.

이처럼 대한민국 안보를 망치고 북한의 폭주를 방치한 문 정권과 민주당이 이제 와서 반성과 사과 한마디 없이 ‘안보 공백’을 거론하며 군과 윤 정부만 공격하고 있으니 코웃음이 나온다.

문 정부와 민주당은 아직도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안보의 궁극적 목적”이라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지만 궤변에 불과하다.

평화는 구걸과 굴종이 아니라 강력한 힘에서 나온다.

국가 안보를 위한 최후의 궁극적인 보장 장치인 군사력이 있어야 적의 도발을 저지할 수 있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는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전쟁과 총을 택한 충무공 이순신과 안중근 의사보다 나라를 ‘평화적’으로 일본에 넘긴 이완용이 더 낫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춘군 ‘전쟁과 국제정치’)

작년말 전국 교수들이 한해를 정리하며 내놓은 사자성어가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의 ‘과이불개’(過而不改)다.

문 정권과 민주당이 제 눈의 들보는 외면하고 남의 티끌만 들춰내는 것은 한때 국정을 이끈 집권세력과 공당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국회 제1당이라면 지금처럼 군과 윤 정부 비난에 열을 올리며 반사 이득만 챙기려 해선 안된다.

그보다는 북한이 도발 대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강력히 응징하고 만반의 안보태세를 갖추는데 초당적 자세로 힘을 보태야 한다.

여권도 이번 사태에 대해 전 정권에만 모든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군 인사와 내부기강, 작전-무기 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부터 해야 한다.

이번 사태로 심각한 남남갈등과 국론 분열이 벌어지면 이것이야말로 김정은 계략에 놀아나는 꼴이다.

안보 수호에는 결코 이념이나 진영이 있을 수 없다.

박정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