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겨냥 무기 공개 날 선 대치 해법은?

◀ 김필국 앵커 ▶

북한이 새해 첫날부터 우리나라를 적으로 규정하고 남한을 향한 전술핵무기를 늘리겠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 차미연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를 두려워해선 안된다면서, 북한이 또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면 기존의 남북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경고를 보냈습니다.

◀ 김필국 앵커 ▶

남북이 전쟁 불사를 외치면서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데요.

위태로운 한반도 정세를 최유찬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 리포트 ▶

새해 첫날, 노동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를 보도하는 북한 텔레비전 배경 화면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딸 김주애의 사진 2장이 등장합니다.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17기, 그리고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기를 둘러보는 모습입니다.

화성 12형은 괌과 일본 본토를 KN-23은 남한 전역을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들입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한국과 일본, 괌을 상대로 하는 저위력, 전술핵 무기는 이미 실전 배치해서 타격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 마지막 날에는 군수공장에서 생산한 초대형 방사포를 전달하는 행사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조선중앙TV/1월 1일] "초대형 방사포들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 증정됐습니다."

구경 600mm의 초대형 방사포가 6발씩 장착된 6연장 발사대가 30문이나 줄지어 있습니다.

북한은 이 초대형 방사포를 2022년 마지막 날과 새해 첫 날 동해상으로 쏘았습니다.

3발은 350km, 1발은 400km, 남한 대부분이 사거리에 들어오는데다가 1분이면 서울 상공에 도달합니다.

동시다발로 쏠 경우 순식간에 넓은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신종우/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북한이) 그동안 300mm가 최대 크기의 방사포였는데 이것의 2배가 넘고, 전술핵까지 탑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경이) 크니까 기존에 북한에 있는 방사포 전력보다는 훨씬 더 위협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미사일과 섞어 쏠 경우 우리 군의 요격 능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30문, 180개의 방사포 대열을 앞에 두고, 이 포들이 남한 전역을 겨냥한 핵공격용 무기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김정은 연설 대독/조선중앙TV] "군사기술적으로 볼 때 높은 지형극복능력과 기동성, 기습적인 다연발 정밀 공격능력을 갖추었으며, 남조선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탑재까지 가능한 것으로 하여"

당중앙위원회 보고에서도 남한을 "명백한"적으로 규정하고 남한을 직접 타격 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를 다량생산하고, 핵탄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연설 대독/조선중앙TV] "우리의 핵무력은 전쟁 억제와 평화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 실패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새해벽두부터 남한을 겨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를 집중적으로 공개한 것은 한반도 안에서 실제로 핵전쟁을 벌일 능력과,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1대가 내려오면 우리는 2-3대 보내라,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된다며 확실한 응징 보복을 강조했습니다.

무력시위의 도수도 높여 연말에는 위력적인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쏘고 새해 들어 동,서해와 남해 세 바다에서 동시에 함정 13척과 항공기들을 동원해 실시한 전대 해상훈련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김국환 대령/을지문덕함장] "적이 도발하면 조건 반사적으로 응징해 현장에서 작전을 승리로 종결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윤대통령은 군사분계선 인근의 육.해.공 군사활동을 제한하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은혜/대통령실 홍보수석]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습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이 노골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함으로써 사실상 무력화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효과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군사분계선상에서 남북의 우발적 충돌 위험이 커지고, 북한이 그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한국이 먼저 파기를 선언함으로써 이후에 북한이 도발에 대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한반도 긴장 조성의 책임을 한국한테 돌리려고 하는 일종의 북한 전술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노골화하면서 한미 양국은 대북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중입니다.

문제는 북한이 또 이를 빌미로 핵전력을 더 고도화하고, 한미는 대응수위를 높이면서 한반도 정세가 악순환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확장 억제력 수요를 갖고 있는 한미와 그리고 계속적으로 확장 억제력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북한의 어떤 도발, 이 둘 자체가 사실상 진정되기가 매우 어려운 국면이라고 보여집니다."

남북이 모두 '전쟁'을 입에 올리며 강대강으로 맞대응하는 상황...

대치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관계 개선이나 잠정적인 대화 기관에서의 훈련 축소라든가 여러 가지 대응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발신해 주는 것이 그나마 이 상황을 진전시킬 수 있는 해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 메시지를 보내되, 군사적 위기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평화적 수단을 통해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지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최유찬 기자(yucha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unity/6443364_2911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