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 양성 위한 국가 수준 컨트롤타워 설치 추진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선정 올해 이슈…'학령인구 감소·교육개혁'
교육부, '국가인재양성기본법' 연내 제정 추진 예정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학령인구 감소 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7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3 올해의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교육계 이슈로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개혁'이 선정됐다.

입법조사처는 "인구감소에 따라 학생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늘려 미래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모든 학생의 성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인재양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한 '인재양성기본법(가칭)'의 제·개정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부처별 인재양성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계획과 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는 국가 수준의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다.

기존에 사문화된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인재양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방안이 아예 새로 제정하는 방안보다는 효과적이라는 게 입법조사처 판단이다.

입법조사처는 "국무총리와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국가인재양성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맡아서 총괄·조정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재양성 사업예산 사전협의, 인재양성정책 평가 및 영향평가, 인재양성정책센터 등을 운영해 미래인재양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덕난 연구관은 뉴스1과 통화에서 "30여개의 부처에서 인재를 양성함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등 정작 필요한 인재는 부족하거나 미스매치(불일치) 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관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회의를 주재한다고 하더라도 부처간에 일시적으로 협의를 하는 방식으로는 쉽지가 않다. 인재양성 부처간 협의와 조정, 평가와 점검이 지속가능하게 하고 실효성을 갖도록 법제화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연구관은 "행정안전부 소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보면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있는데 평상시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평가하도록 법제화돼있다는 점을 참고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5일 발표된 교육부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도 올해 안에 '국가인재양성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상태다. 아울러 교육부는 다음달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범부처 인재양성 추진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입법조사처는 올해 △사교육비 경감과 학력 향상 종합대책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초·중·고교 과밀학급 해소 등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