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춘식이' 앞세워 보상 첫발…SK C&C 구상권 청구는?

전국민 '장애 보상' 패키지 지급…소송 가능성 촉각
무료 보상액만 최소 5577억…카카오 "보상 먼저 집중"

카카오가 무료로 지급한 '춘식이' 이모티콘 (카카오톡 갈무리)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카카오가 지난해 10월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모든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지난 5일 시작한 가운데, 빠른 시일 내 SK C&C에 구상권을 청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전 국민·소상공인 대상 피해 보상을 마무리하면, 데이터센터 화재를 일으킨 SK C&C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한다.

◇카카오 '전국민 보상액' 최소 5577억…'고액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산정 '아직'

카카오가 카카오톡 등 서비스 이용자(4800만명)에 주는 보상 규모는 최소 5577억원 이상이다. △이모티콘 3종('춘식이' 영구 1종· '토심이와 토몽이' '망그러진 곰' 90일 2종) △카카오메이커스 감사 쿠폰 2종(2000원·3000원) △카카오톡 데이터 관리 서비스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선착순 300만명) 등을 합한 금액이다.

소상공인 대상 보상 금액도 상당하다. 카카오에 접수된 소상공인 피해 사례(계열사 제외)는 총 1만7433건이다. 만약 카카오가 이들에게 3만~5만원을 일괄로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지금액은 최대 8억7000만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모든 소상공인(약 700만명)이 받는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발송 무상 캐시 금액(5만원 상당) 규모는 최소 3500억원이다.

아직 뚜렷한 윤곽이 나오지 않은 피해 지원 방안도 있다. 카카오는 50만원 이상의 고액 피해자의 경우엔 피해 입증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산정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협의체가 소상공인 대상 추가 피해 접수를 2주간 실시할 예정이다.

◇카카오 "보상에 집중"…업계 '서비스 장애' 일단락 판단, 구상권 가능성에 무게

현재 카카오는 전날 첫발을 뗀 보상 지급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 보상부터 먼저 끝내고 난 다음에 내부적으로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가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 도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업계는 피해보상안 마련이 일단락 됐다고 판단한다. 또 보상액 규모가 엄청난 만큼 카카오가 SK C&C를 향해 어떻게 계산기를 두드릴지 눈여겨본다.

SK C&C의 판교 데이터센터 입주 업체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 한도가 약 70억원 정도인 것도 소송 가능성에 힘을 실고 있다. 홍은택 대표도 지난해 간담회에서 "(SK C&c가) 보상 안한다는 명문화된 주장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안다"고 말한 바 있다.

◇'구상권 청구' 소송시 장기간 예상…전문가 "소상공인 '법적 대응' 가능성도"

다만 카카오가 SK C&C에 구상권 청구를 결정해도 매듭을 짓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삼성SDS는 약 300억원의 보혐료를 배상받았지만, 건물관리를 맡았던 삼성 에스원을 상대로 68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 기각되는 등 지난해까지 소송전을 벌였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구상권 (소송)은 손해배상 책임을 서로 분담하자는 의미"라며 "누구의 과실이 있는지 등 여러 부분을 법원을 통해서 판단을 받은 다음에 금액을 서로 분산해 책임지는 방식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는 (SK C&C가) 데이터센터 관리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짚고, SK C&C는 데이터 이중화·백업 보관 등이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둘 다 책임이 있다는 걸 전제로 임하면 양측에서 일정 부분 합의 또는 조정 절차에서 판가름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법정에서 카카오 대란의 피해규모를 어느 수준까지 봐야할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카카오의 요구안에) 대외적인 신뢰도 관련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며 "(이번 소상공인 배상은) 실질적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1차적 사회 책무를 다하는 차원에서 지급돼 (개인들이) 법적 권리행사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