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박완수 경남지사 "우주항공청 설립·조기 정착에 만전"

김용구 기자 2023. 1. 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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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경남투자청 설립…투자유치 박차"
"남해안 관광 강화…국가 성장동력 될 것"

[편집자주] 민선 8기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다. 각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구의 발전을 위해 달려온 자치단체장과 지역국회의원, 정당 지역위원장, 교육감, 의회의장 등을 만나 2022년을 뒤돌아 보고 2023년 새해 설계를 들어본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새해 포부를 밝히고 있다.(경남도 제공)

(창원=뉴스1) 김용구 기자 =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6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지난해를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선 8기가 본격 시작되는 올해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서민경제 곳곳에 온기가 스며들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구체적으로 남해안관광 강화, 해외 투자유치 확대, 지방분권 실현, 방산 육성 등에 집중해 '활기찬 경남'을 조성할 것을 약속했다. 또 안전대응과 복지서비스 강화로 도민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 것을 다짐했다.

다음은 박 도지사와 일문일답.

-취임식에서 투자와 대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그간 성과와 새해 계획은. ▶지난해 파격적인 인센티브, 규제해소와 함께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역대 최대 규모인 6조원의 유치 성과를 이뤄냈고, 1만1600여 명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새해에는 투자유치자문위원회와 함께 상반기 설립 예정인 경남투자청을 통해 투자유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수소, 스마트물류, ICT 등 신산업을 비롯해 기계, 조선, 자동차, 우주항공, 방산 등 기존 주력산업의 잠재 투자기업을 타깃으로 정해 투자유치를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앵커기업 유치는 투자규모가 클 뿐 아니라, 협력사 등 관련 기업의 유치가 가능하기에 TF 등을 구성해 집중 대응할 것이다.

해외 투자유치에도 나선다. KOTRA,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항공, 방산, 첨단산업 등에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둔 해외 진출 동남권 소재 기업에 대해서도 유치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는 지방 이전 기업에 과감한 세제혜택과 규제특례를 제공하는 만큼 우리도 투자유치에 전기로 활용해나갈 계획이다.

-지방분권 강화도 강조했는데 그 방안은. ▶지방자치가 30여 년을 맞았지만, 지방분권은 여전히 미완성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전국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 다양한 국가균형발전, 저출산 대책 정책을 시행했지만 그 결과는 지방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였다.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가진 재정, 권한, 인력과 정보 등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환경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시도에 이관하거나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또 지역에서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자치경찰과 소방에 대한 시도지사의 지휘 감독권이 강화돼야 한다. 재정에 대한 권한·책임을 지방에 이양하는 재정분권이 지역의 권한 확대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므로,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8대 2 배분 비율을 실제 재정 집행비율인 6대 4 수준으로 개편하는 재정 분권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권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에서는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다져 갈 수 있을 것이다.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얘기를 빼놓을 수 없다. 대신 추진하는 행정통합이 명칭만 바뀐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부울경 특별연합은 특별한 권한과 재정지원이 없이 인력과 예산만 낭비하는 옥상옥의 형태로 당초 목표한 수도권 대응은 역부족이다. 그에 반해 행정통합은 완전한 협력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광역행정 수단으로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 시 서울에 대응할 수 있는 인구, 경제 규모를 갖추게 된다. 교통망 구축 등 대규모 사업 추진 시 국비확보 등이 보다 효율적이며,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서 균형발전도 꾀할 수 있다.

-경남이 방산산업 분야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으며 정부도 지원을 약속했다. 전망과 활성화 대책은. ▶국제적으로 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기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폴란드와 30조원 규모의 방산 수출계약 성과를 냈고, 최근 루마니아 역시 큰 관심을 보이는 등 향후 전망도 밝은 편이다. 지난해 대통령이 경남을 방문해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한 데 이어 신년사에서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거듭 밝혀 경남 경제에 희망을 주고 있다.

도는 방위사업청 지정업체 28개사가 있는 전국 최대 방산 중심지로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육군종합정비창, 해군정비창, 공군정비대대 등 육해공 인프라가 풍부하고 전기연구소, 재료연구소 등 다양한 정부연구기관이 있는 것도 강점이다.

'2023~2027년 경남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통해 1조9000억원을 방위산업에 투자해 연구개발, 수출지원, 인프라, 기업지원 등 4개 분야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 체계기업(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들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방산 진입장벽 해소, 대기업과의 상생발전 및 부품 국산화, 수출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다. 방산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높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

-남해안을 잇는 관광 개발을 강조한 적 있는데 이에 대해 소개해달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가장 큰 산업이 관광산업이며, 취업유발효과가 제조업의 두 배에 달한다. 경남은 여행 방문지 3위를 차지할 만큼 남해안, 지리산 등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특히 남해안은 국가발전의 큰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현재 해상, 육상, 항공까지 세 곳의 규제를 받는 곳은 남해안뿐이다. 보존가치가 큰 지역은 확실하게 보존하고, 개발이 가능한 곳은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국내외 투자를 이끌어 내야 한다.

남해안은 체험형 관광 인프라, 레저, 마이스 등과 접목한 국제 관광단지를 만들 것이다. 남해안 관광개발의 첫 출발로 26년간 지연됐던 장목관광단지에 대해 최근 사업 협약을 체결했으며, 거제가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에 문화와 예술,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고품격 힐링 체류형 관광단지로 개발할 것이다.

-가장 시급한 현안과 해결 방법은. ▶경남은 물론 정부의 핵심 전략사업인 '우주항공청'이 제대로 설립되는 것이 중요하다. 우주항공청은 미국항공우주국(NASA)를 모델로 삼고, 전문가 중심, 프로그램 중심의 조직으로 탄생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이 지난해 출범해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추진단에는 경남도 직원도 참여해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과 향후 확장성 등에 대해 도의 입장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청사부지는 물론, 주거·상업 공간 등이 포함된 신도시 개념의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해 우주항공청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항공, 우주, 미래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포럼을 구성하고 정례적으로 운영해 성공적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지원해 나가겠다. 우주항공청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를 통해 경남이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민에게 한마디. ▶코로나19와 대내외 어려운 경제상황까지 겹쳐 도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신 줄로 알고 있다. 도지사로서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경남의 경제를 다시 일으켜 도민들의 삶에 미래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올 한해도 경남도정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ra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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