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안보 리스크'에 軍 책임론 확산…尹, 군 개혁 카드 꺼낼까

미사일 오발·전투기 추락·무인기 항적 오판…'안보 리스크' 직면
대통령실 "尹, 검열 결과 나오면 종합 판단"…수뇌부 문책엔 '신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병주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정지형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차 벽두부터 총체적 안보 리스크에 직면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로 군(軍)의 안보 태세에 대한 부실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의 검열 결과를 토대로 대대적인 '군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 무인기 항적 오판 사태와 관련해 합동참모부 전비태세검열의 최종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군 지휘부 일부 개편 및 지휘·전략 시스템 재편 등 후속 조처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6일) 브리핑에서 군 수뇌부 문책론에 대해 "군 인사는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할 사항"이라며 "아직 전비태세검열이 진행되고 있고 최종 결과가 나오면 (윤 대통령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시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P-73)까지 침투했던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면서 '안보 허점'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북한의 영토 재침범 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한 직후 군 당국의 안보태세 부실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대통령실 내부에선 군 기강 해이와 훈련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대비태세 부실 정황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0월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강원도 강릉비행장에서 동해를 향해 현무-2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반대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민가 인근 군부대 골프장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합참 및 육·해·공군, 해병대 수뇌부와 신년맞이 격려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11월에는 KF-16 전투기로 스파이스 2000 유도폭탄 2발을 발사하려다 목표 설정 실패로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했다. 당일 사격 대회에서는 중거리 유도무기 '천궁'이 발사 후 레이더와 유도탄 사이의 신호 불량으로 공중 자폭했고, 패트리엇 미사일은 발사 직전 오류 포착으로 쏘지도 못했다.

같은 달 20일에는 제19전투비행단 소속 KF-16C 전투기가 강원 원주 서쪽 약 20㎞ 상공에서 추락했으며, 한 달여 뒤인 지난달 26일에는 강원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에서 공군 KA-1 경공격기 1대가 이륙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북한 무인기 사태 보고를 받고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했다는 얘기냐", "기강이 해이하고 훈련이 대단히 부족한 게 아니냐"며 군 수뇌부를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합참 전비태세검열 최종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군 대비태세의 미비점과 책임 소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군 기강 쇄신을 위한 대대적인 시스템 개혁을 지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은 군 지휘부 문책에 대해선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군 수뇌부를 대거 물갈이하면 '지휘 공백 리스크'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개각설이 재점화하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론도 재부상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누가 얼마나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걸 명확하게 확인한 다음 책임자에게 그에 맞는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윤 대통령의) 기조"라며 "전비태세검열도 그 잘못을 밝히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고, 그 결과들이 나왔을 때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 같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