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침범, 초대형 안보 참사"…민주, 청문회·국조 카드 만지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비행금지구역 침범과 관련해 정부 여당과 군 당국의 부실 대응을 집중 질타하면서 청문회와 국정조사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등 이슈화를 시도할 조짐이다.

"안보 허점 드러내 놓고 음모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며칠 전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 제기를 이적 행위로 몰더니 어제(5일) 대통령실이 나서 김 의원 정보 입수 출처가 의심된다면서 음모론을 지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직후 대통령실과 짜기라도 한 듯 군 출신 여당 의원은 한술 더 떠 민주당이 북한과 내통했다는 자백이라면서 케케묵은 색깔론을 꺼내 들었다"며 "윤 정부 안보 무능과 실패가 낱낱이 드러나자 이를 모면하려고 대한민국 제1 야당이 북한과 내통한다고 주장하는 집권 세력, 정부 여당이 도대체 제정신인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북한 내통설을 제기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도 대국민 사과와 함께 신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안보 참사'로 규정짓고 국정조사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용납할 수 없는 초대형 안보 참사”라고 맹폭했다.

이 대표는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비행금지구역까지 휘젓고 다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당초 정부는 비행금지구역 침투를 극구 부인했다. 심지어 야당의 합리적 문제 제기마저 이적 행위라고 매도하기까지 했다”며 “경계와 작전에 실패해 놓고 도리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한 것이다. 적반하장의 극치고 이야말로 이적 행위이자 군기 문란”이라고 했다.

그는 “무능한 아군이 적군보다 더 무섭다고 한다”며 “경계 실패와 작전 실패, 충격적인 안보 참사를 거짓말로 덮으려고 했던 군 수뇌부에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국방장관·합참의장 경질해야"

이에 대해 민주당 일각에선 이번 안보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와 청문회 개최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한 당 고위 관계자는 "이번 안보 무능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카드는 여전히 살아 있는 압박 카드"라며 "추후 당 내부 논의를 거쳐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도 최소한 외교·통일·국방부 등 관계 부처 장관을 상대로 2번 이상의 본회의 긴급회의 현안 질문을 통해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고 향후 재발 방지책을 따져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이기도 한 김병주 의원은 "(정부 여당이) 저를 이적 행위자라고 한 것까지는 감내하겠다. 그런데 간첩으로 몬다"며 "과거 운동권과 노동 운동을 하던 분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렸겠구나 싶어 밤잠이 안 왔다"고 말했다.

이번 참사에 대한 군 수뇌부의 문책론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작전 실패 책임을 물어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을 경질하고 경호 작전 실패 책임을 물어 경호처장, 위기관리 실패 책임을 물어 안보처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