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차 청문회·이상민 탄핵' 압박 공세…"與 책무 다해야"

기사내용 요약
내주 초 국조특위 3차 청문회 열릴 듯
증인 채택 두고 여야 이견 좁히기에 난항
임시국회 전 기선 제압 나서…與 "방탄 국회"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오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여당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주요 타깃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유가족과 함께 출석해야 할 뿐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쳐내지 않으면 탄핵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조특위 3차 청문회는 다음주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일정과 청문회에 세울 증인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된 여야 간사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탓이다.

여당에서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 명지병원 '닥터카'를 타고 와 논란을 일으킨 신현영 민주당 의원과 병원 관계자를, 야당에서는 이 장관을 증인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각 당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나아가 민주당은 이 장관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 생존자 간 대면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한다. 의견 조율에 난항이 예상되는 이유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어렵게 설득해서 국정조사 기간은 연장했는데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석하는 3차 청문회 개최를 놓고 국민의힘이 여전히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여당 국정조사 위원들에게 간곡히 요청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국정조사를 끝내고 싶어 하는 속내는 잘 알겠지만, 3차 청문회와 재발 방지 공청회,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책무를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 간 기 싸움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 장관의 자진 사퇴 또는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안전 재난 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따라서 정치·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두 가지 안을 모두 거부한 채로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면 탄핵소추안 추진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전날 2차 청문회에서 이 장관에게 "그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이 아직도 없나,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면 국회가 책임지고 탄핵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여당 국조특위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사퇴도 강요하고, 증인의 발언에 대해서 위증이라고 단정하고, 더 나아가 탄핵까지 언급한다면 과연 청문회가 누구를 위한, 무얼 위한 청문회인가"라고 반발했다.

다만 탄핵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치·도의적 책임 이외에 법적 책임까지 입증해야 한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탄핵소추로 넘어가게 되면 헌법 법률에 위반한 사항이 나와야 하고 그게 중대해야 한다"며 "중대본과 중수본을 설치하지 않는 것, 이게 큰 단서가 되리라 본다"고 언급했다.

야당이 '탄핵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 든 것은 "당분간 개각은 없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이후다. 또 1월 임시국회 소집,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등으로 여야 대립이 본격화될 것으로 점쳐지자 선제공격에 나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간 국민의힘은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이 대표를 위한 '방탄 국회'라고 주장해왔다.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는 '불체포특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민주당은 얼마 전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무더기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킨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민주당을 두고 "공백이 생기면 노 의원에 대해 무슨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방탄하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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