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 작전 체계 총체적 점검하고 엄중 문책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의 비행금지구역(P-73)까지 침범한 사실을 군 당국이 뒤늦게 시인했지만, 여전히 책임회피에 급급한 모습이다. 국민 불안을 달래고 중심을 잡아야 할 여당이 되레 “대부분 책임은 문재인 정권”이라는 태도도 매우 실망스럽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2017년 6월에 37일간 나라를 휘젓고, 성주 사드 기지를 정찰했음에도 문 정권은 파악조차 못했다”며 전 정부 탓을 했다. 그러면서 “7~8개월밖에 안 된 (윤석열) 정부가 대비할 방법은 없었다”는 것이다. 전 정부 출범 한 달 뒤 벌어진 사례를 들이댄 자체부터 모순이다. 용산 진입 의혹을 먼저 제기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선 “북한과 내통한다”(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는 황당한 발언도 나왔다.

지난달 26일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침투한 뒤 우리 군은 부실 대응과 거짓말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대통령실 반경 3.7km인 비행금지구역 안에서 탐지됐다가 소실되기를 반복한 ‘정체불명의 항적’을 발견했지만 새떼나 풍선 같은 물체로 간과했다. 4일에야 합참의장이 국방부 장관과 함께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했다.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도 대통령실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지시만 전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파문 진화에만 관심을 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지난 1일까지 항적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군은 전모 파악에 8일이나 걸리고도 야당 의원보다 못한 분석력을 드러냈다. 북한은 무인기 1대로 한강 북부 ‘예상공중침투로’를 거쳐 용산 대통령실 이전 후 변경된 P-73구역을 포함, 서울 일대를 2~3km 저고도 비행하며 대공방어망과 군부대 배치를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초기대응 실패와 분석 오류 및 보고 지연 실태가 군 내부 감찰을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이번 사태로 군 지휘부에 대한 문책과 방공망을 비롯한 대대적인 시스템 정비가 불가피해졌다. 윤 대통령은 실기했던 이태원 참사 대응 사례를 교훈 삼아 단호하고 엄중한 문책으로 군을 강도 높게 정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