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먼 하버드대 교수 “코로나 재정지출이 과잉 대응?…부족한 것보다 낫다”

[2023 전미경제학회]
“금융위기보다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 속도 빨라”
“정부 대규모 재정 투입 효과”

“과잉 대응이 늑장 혹은 과소 대응보다 낫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6일(현지시각)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에서 미국의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정책 대응이 적절했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미국은 지난 2020년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자 대규모 재정 투입과 초저금리, 광범위한 백신 보급 등으로 대응했다. 이날 ‘미국의 팬데믹 정책 대응에서 얻은 교훈’ 세션에서 발표자로 나선 퍼먼 교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하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기 회복 속도가 더 빨랐다”고 말했다. 실제 2020년 코로나 충격의 여파로 마이너스 성장률(-3.5%)을 기록했던 미 경제는 2021년 5.7% 성장하면서 일시적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가 6일(현지시각)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 이재은 기자

퍼먼 교수는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 경제가 2020년 코로나발(發) 경기 침체에서 비교적 빨리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로 대규모 재정 투입을 꼽았다. 그는 “돌이켜보면 금융위기 직후에는 정부 정책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2008년~201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지출은 4% 안팎에 그친 반면, 2020년~2021년에는 10%에 육박했다”고 했다.

위기의 성격이 달랐다는 점도 회복 속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퍼먼 교수는 분석했다. 시스템적 위기였던 금융위기와 달리 코로나 팬데믹은 자연 재해에 가까웠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풀린 뒤에는 경기가 빠르게 살아났다는 설명이다.

퍼먼 교수는 미국의 코로나 정책 대응이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과잉 대응의 부작용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도한 재정 지원이 미래 대응 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통화정책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고 했다.

실제 미국은 정부 경기부양책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등이 맞물리면서 지난해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었고,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물가 억제를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막대한 정부 재정 지출이 소비나 생산 진작에는 도움이 됐지만, 고용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날 세션에서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섰던 파스칼 노엘 시카고대 교수는 “(정부의 현금 지원 등에 힘입어) 팬데믹 직후 미국 실업자의 지출은 취업자 지출과 비슷한 수준까지 증가했다”며 “다만 고용 자체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