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강성 노조가 버티는 나라에 테슬라가 공장 지을까

“한국의 트럭 운전기사들이 자동차부터 석유화학에 이르는 핵심 수출품에 지장을 주기 위해 주요 항구를 겨냥, 1년도 안 돼 파업에 나서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022년 11월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 소식을 전하면서 “(화물연대) 파업은 세계 경제 성장 둔화가 수출을 억제하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인플레이션을 촉진하는 상황에서 국가 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리려고 노력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 노조의 파업 소식은 국내 언론은 물론 해외 언론의 주요 관심사가 되버렸다. 물류·교통을 인질로 잡고 투쟁에 나서는가 하면 파업 불참 차량에 쇠구슬 테러를 가하는 것이 이른바 ‘동투(冬鬪)’의 작태였다. 한국 노조는 문재인 정부 5년 간 세를 불리며 우리 기업들의 크나큰 리스크로 다가왔다.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 수는 2016년 말 196만6881명에서 2021년 말 293만2672명으로 100만명 가까이 늘었다.

화물연대 총파업 개시 전날인 2022년 11월 23일 윤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화상 면담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한국에 투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테슬라가 향후 아시아 지역에 완성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가팩토리’를 건설할 예정인데 후보지 중 한 곳으로서 ‘러브콜’을 보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테슬라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을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2021년 기준 시간당 42.7달러로 OECD 38개국 중 29위에 불과하다. 핵심노동인구(생산성이 가장 높은 연령대) 고용률은 75.2%로 OECD 36개국 중 29위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청년 교육, 노동환경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언젠가부터 국내에선 외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 소식이 잘 들리지 않는다. 각종 규제는 물론이고 노동환경이 불리한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기 위한 노동개혁이 필수다.

독일 사민당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2002년 독일 경제를 회생시킬 노동개혁을 발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성공했다. 2년으로 묶여 있던 파견근로의 허용기간 폐지, 52세 이상은 근로계약 제한철폐 등이 골자다. 영국 보수당의 마거릿 대처 총리는 노동당 정권에 신물이 난 국민들의 기대에 힘입어 노조파업에 면책특권을 보장해 주던 것을 대폭 축소하고 노조도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시켜 불필요한 파업을 자제토록 했다. 총리 부임 후 지지율이 추락했지만 개혁 만이 위기에 처한 영국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개혁은 시급한 국가적 당면 과제이자 한국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승부수다.

노동개혁은 지금까지 한국의 어떤 대통령도 성공하지 못한 어렵고 힘든 숙제이다. 툭하면 파업하고 떼쓰는 강성 노조가 버티는 상황에서 숱한 난관이 예상된다. 하지만 글로벌 흐름에 역행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는 우리 노조가 더 이상 발목을 잡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다.

우리가 나서 ‘투자해 달라’가 아닌 테슬라가 먼저 달려야 공장을 짓고 싶다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이 2022년의 대한민국을 지독하게 괴롭혔던 노조병(病)을 치유하고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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