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또 단독으로 1월 임시국회 소집, 새해도 ‘방탄’으로 시작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평화안보대책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대책위원회 긴급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6/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대에도 1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9일 정기국회가 끝나자 다음 날 곧바로 12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했다. 12월 국회도 오는 8일 끝나니 9일부터 또다시 국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작년 8월 16일 이후 다음 달 7일까지 176일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국회가 열린다.

국회가 문을 여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 주 52시간 추가 연장 근로 등 각종 일몰법안 처리를 위해 1월 국회를 열 필요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1월 국회를 열려는 근본 목적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는 사실은 스스로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 무인기 사태도 이유로 들지만 핑곗거리를 찾는 것에 불과하다.

이 대표는 이날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오는 10일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통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피의자를 불러 진술을 듣고 며칠 내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의 경우 지난달 6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6일 만인 12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하지만 국회가 회기 중이어서 야당은 압도적 의석을 이용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 대표도 이번 조사 직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때 국회가 열려있지 않다면 이 대표는 영장 심사에 나가야 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구속된다. 이 대표 구속 가능성을 없애려면 국회 문을 계속 열어둬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이후 이 대표 방탄에 당력을 집중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이 대표를 국회의원, 당 대표로 만들어 이중 삼중 방탄벽을 쳤다. 기소돼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당헌까지 바꿨다. 그러고도 모자라 수사 검사 16명의 신상 정보를 뿌려 지지자들에게 ‘좌표 찍기’를 하고, 판검사 처벌법 제정 위협까지 하고 있다. 지난해를 온통 방탄으로 보낸 국회 제1당이 새해도 방탄으로 시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