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 혹한기’ 진입···파격 지원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서울경제]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삼성전자는 6일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4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의 13조 8000억 원 대비 69% 감소했다고 밝혔다. 직전인 지난해 3분기(10조 8000억 원)와 비교해도 60%가량 줄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5조 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4년 3분기 이후 처음이다. 그나마 지난해 매출(301조 7000억 원)이 연간 기준 처음으로 300조 원을 돌파한 것이 위안거리다.

삼성전자의 ‘어닝쇼크’는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로 반도체 부문이 직격탄을 맞은 데서 비롯됐다. 증권가에서는 지난해 4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을 1조 원대 중반~2조 원대 중반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3분기(5조 1000억 원)와 비교해 큰 폭으로 쪼그라들어 ‘반도체 겨울’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새해에도 소비 위축으로 D램 등 반도체 수요가 줄고 가격이 떨어지는 혹한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일부에서는 올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이 적자 전환할 수 있다는 비관적 관측까지 나온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빙하기를 견뎌내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미국·대만 등 경쟁국들은 전방위적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에 나섰다. 미국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25%의 세액 공제와 자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담은 법안을 지난해 7월 통과시켰다. 대만도 반도체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5%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우리 반도체 기업의 도태를 막으려면 세제 등에서 불리한 여건에 처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반도체 대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까지 올리고 투자 증가분에 10%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까지 주기로 한 것은 최소한의 조치다. 정부는 서둘러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야당은 입법에 협조해 전략산업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도 풀어 인력 양성에 속도를 내고 정부의 R&D 예산을 반도체 분야에 더 지원해 초격차 기술 확보에 힘을 보태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