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강잡기 나선 대통령실 공직감찰팀 신설 추진

박윤균 기자(gyun@mk.co.kr) 2023. 1. 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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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이 새롭게 공직자 감찰조사팀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당초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대로 대통령실 내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지만 대통령 집권 2년차가 되면서 감찰조사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공직감찰팀은 공직기강비서실 산하에 설치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직기강비서실은 소위 '윤석열 사단'의 일원으로 알려진 이시원 비서관이 이끌고 있다. 혹은 별도의 팀으로 운용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팀장 1명과 팀원 4명으로 감찰조사팀이 구성되는 방안이 유력한데 검찰과 경찰, 감사원에서 직원을 파견받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해당 팀이 구성되면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에 신설될 공직자 복무관리팀과 협조하는 형태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국무조정실에 있는 복무관리팀이 공직자의 비위 정보를 수집해 대통령실에 통보하면 감찰조사팀이 실제 조사에 착수하는 방식이다. 공직자의 정보 수집과 조사를 분리시키는 방안을 통해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공직감찰팀이 신설되는 이유로는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이해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직감찰반이 윤석열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에 따라 지난해 5월 정부 출범과 함께 사라진 바 있기 때문에 이번 공직감찰팀 신설에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구체적인 업무분장과 내부 조직 내용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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