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상반기에 연금개혁안 발표 계획 없어”

2023. 1. 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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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정부에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추계 결과 발표를 3월에서 2월로 앞당겨달라고 요청

○ 정부도 당초 계획인 10월이 아닌 상반기 중에 개혁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복지부 설명]

○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가 개혁방향을 특위에 보고(1.3일)하고, 연금개혁 세부방안을 논의 중

-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개혁방안 마련을 적극 지원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국회와 협력할 계획

○ 정부의 개혁안 추진 일정과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은 없음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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