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재질 전자발찌' 도입···우수 인재 '귀화 패스트트랙' 운영 [정책현장+]

김용민 앵커>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무부 제도입니다.

재질과 내구성이 강화된 '고위험자용 전자발찌'가 도입됩니다.

윤세라 앵커>

또, 이공계 우수 인재의 빠른 국내 정착을 돕는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이 운영되는데요.

김민아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김민아 기자>

새해를 맞아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12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최소 25년형을 적용합니다.

출소 후에도 평생 위치추적장치를 채워 집중 감시하도록 하는 '제시카법'을 우리 환경과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녹취> 한동훈/ 법무부 장관

"쉽게 사회에 복귀할 수 없도록 법정형 하한을 높이는 방안, 획기적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올해부터는 '고위험자용 전자발찌'도 도입됩니다.

김민아 기자 minachu@korea.kr

"제가 직접 차봤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6세대 전자발찌로, 안에는 금속 철판 7겹으로 덧대어져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우레탄 재질이라 쉽게 훼손할 수 있을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법무부는 이 전자발찌를 훼손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외형을 금속재질로 바꾸고, 내장재를 15겹으로 늘리는 '7세대 전자장치'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KAIST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요람 KAIST.

이곳에는 한국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해 계속해서 학업과 연구를 이어가려는 외국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공계 우수인재를 위한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은 또 하나의 기회가 됐습니다.

녹취> 타티아나 치비소바 / KAIST 문화기술대학원 석사과정

"한국에 정착하려는 생각이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비자 받는 게 어려웠기에, 이 뉴스를 접했을 때 '운명인가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녹취> 요나 레미기오 /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 석사 과정

"한국과 카이스트의 모든 것이 좋았고, 3년 만에 영주권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또 다른 기회라고 느껴졌어요."

학생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한국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녹취> 슈브로닐 센굽타 / KAIST 로봇공학 석사 과정

"지난 6년 동안, 카이스트에서 많은 인간관계를 쌓았는데, 그냥 한국을 떠난다면 아깝잖아요. 약간."

고등학교 시절부터 한국에 7년간 머물고 있다는 신시아씨는 한국사회에 공헌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녹취> 신시아 파울리나 / KAIST 신소재공학 석사 진학예정

"(한국 정부와 단체에서 지원 받은 것이 많아서) 한국 사회에 받은 만큼 기여하고 싶고, 한국이 화학과 신소재 공학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라 한국인으로 귀화하는 것을 고려하게 되었어요."

올해부터 카이스트 등 국내 이공계 특성화 기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영주권이나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4~5단계를 거쳐 국적을 취득하는데 6년 이상 소요됐지만, 패스트트랙이 시행되면 3단계 절차로, 3년 만에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임만성 / KAIST 국제협력처장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많은 우수한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고, 인재로 더욱 발전시켜서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기여하는 우수한 해외인력을 확보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올 상반기부터 수형자 전화통화 허용횟수가 경비처우 등급별로 월 5회에서 25회 사이로 확대되고,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과 법적·사회적 기준 '만 나이' 통일이 이뤄집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우효성 / 영상편집: 최진권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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