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도입 주요국 사례 벤치마킹 검토

윤세라 앵커>

유산취득세 도입이 논의되는 가운데, 정부가 독일, 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전문가 회의를 열고 주요 나라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의 필요성을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산취득세는 물려받은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상속 재산만큼만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관련 법제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5월까지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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