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부처별 업무보고 주요 내용은? [뉴스의 맥]

김용민 앵커>

새해가 되고 부처별 업무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 진행된 부처 업무보고 핵심 내용 짚어봅니다.

김 기자, 지난 화요일에 진행된 국토부와 환경부 업무보고부터 살펴보죠.

김현지 기자>

네, 먼저 국토부의 업무보고에서는 과감한 규제완화가 눈에 띕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던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는데요.

5일 0시부터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됐고 대표적인 분양가 규제로 꼽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도 풀렸습니다.

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노선 중 파주에서 동탄까지 잇는 A 노선이 하반기에 시험 운행합니다.

여기에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하는데요.

앞으로 100만 제곱미터 이하의 중소 그린벨트까지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를 녹색산업 육성의 원년으로 정하고 탄소 중립, 순환 경제, 물 산업을 3대 녹색 신산업으로 육성하는데요.

2027년까지 녹색산업 100조 원 수주를 목표로 중동 등에 20조 원 규모의 녹색산업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또,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기 대여 등 서비스 산업도 확대합니다.

윤세라 앵커>

네, 다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내용 살펴보죠.

일단 농식품부에서는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린다는 내용이 중요하게 다뤄졌죠?

김현지 기자>

그렇습니다, 작년에 44.4%까지 내려갔던 식량자급률을 올해부터 상승세로 전환해 2027년에는 55.5%까지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쌀 공급 과잉을 줄이기 위해 논에 가루쌀이나 밀, 콩을 재배하면 1헥타르당 50만 원에서 4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도 도입합니다.

여기에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고,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제도 확충합니다.

해수부 업무보고에서는 윤 대통령이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스마트 항만과 물류 시스템의 디지털화·고도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국제물류와 블루푸드, 해양 모빌리티와 해양레저관광 등 해양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정책들이 보고됐습니다.

김용민 앵커>

마지막으로 교육부 살펴볼까요?

김현지 기자>

네,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의 교육혁신을 추진합니다.

2025년부터 수학 등 일부 과목 교과서가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교과서로 바뀌고, 메타버스 등의 기술로 학습 콘텐츠를 다양화합니다.

초등돌봄과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되는데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맞춤형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 학교' 사업을 올해 시범 시행하고,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특별히 돌봄 공백이 큰 초등학교 1학년은 학기 초부터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 방안'도 마련합니다.

돌봄시설, 도서관 등을 교육청, 지자체와 공동으로 조성해 주중 일과 시간에는 학생이 이용하고 그외에는 주민과 공동 활용하는 겁니다.

김용민 앵커>

네, 이번 주 다양한 부처에서 업무보고가 이뤄진 만큼 많은 정책이 나왔는데요.

김현지 기자와 핵심 내용 짚어봤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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