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선후배' 한기호·김병주, 北 무인기 영공 침범 공방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영배 의원. 2023.01.0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육군 선후배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건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 공격수를, 한 의원은 수비수를 자처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한 의원은 육군사관학교 31기로 제5군단 군단장·교육사령부 사령관 등을 역임한 3성 장군 출신이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육사 40기로 제3군 군단장·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등을 지낸 4성 장군 출신이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건과 관련해 "국가 안보에 위협적인 상황마저 정쟁의 꼬투리로 삼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로 범죄를 저지른 북한이 아닌 우리 군을 왜곡하는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맺어진 9·19군사합의로 군이 무장 해제됐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생각지 않고 현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옳다구나 이번에 찬스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 군을 비난하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만 혈안이 된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 시절 발생한 무인기 도발을 생각해보라"며 "당시 청와대 상공을 지나갔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했고 사진 찍고 복귀하다가 추락한 북한 무인기에 영상물을 보고야 알았던 명백한 사실이 있다. 지금 무슨 면목으로 국군을 폄훼하고 힐난하냐"고도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는 기지별 레이더 영상을 종합해 봐야 정확한 항적을 알 수 있고 종합하면 추가로 보고하겠다고 했다"며 "악의적으로 국민을 선동하지 말라. 군이 분석 종합한 결과를 숨김없이 대통령께 보고하고 국민께 알려드리는데 무엇이 허위보고이고 무엇이 국민 기만이냐"고 했다.

한 의원은 "이번 사태로 책임이 있는 자를 가려내고 그 책임을 대통령이 묻겠다고 했다.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작전사령관, 경호처장까지 거론하는 모습을 보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이렇게 처벌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은 무인기 몇대로 우리 군 지휘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기뻐서 파티를 할 것이다. 김정은 좋으라고 무차별적으로 처벌하자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윤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구한 사항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모든 의원들을 상대로 한 번 더 강조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 영공이 5시간 동안 구멍이 뻥 뚫렸다. 경기, 서울 지역 국민의 안전은 아주 어려웠다. 만약 무인기에 폭탄을 실었든가 생화학무기를 실었다면 서울지역에 온 비행궤선을 보니까 그 밑에는 500만 명의 시민이 살고 있다.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된다. 그야말로 작전 실패"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그것만이 아니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하늘의 울타리, 비행금지구역이 침범됐다. 경호작전의 실패다. 이러한 상황에도 국민들에게 위험을 알리지 않았고, 재난문자도 보내지 않았다. 위기관리의 실패다. 작전의 실패, 경호작전의 실패, 위기관리의 실패"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방부가 서울 북부, 서울 북부 전지역,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 범위에 대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후속조치 과정은 더욱 가관이다. 축소·은폐 하고 있다. 이적 행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 비행금지구역(P-73) 안까지 침투했다고 주장한 근거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의 관련 브리핑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그는 "그래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북한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았다니, 간첩이라니. 어떻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렇게 음모를 하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책임을 져야한다. 대통령은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는 경질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 발언 중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성과 야유가 쏟아졌다. 김 의원은 이후 처리안건이 없어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자신의 발언을 듣고 회의장을 나가라며 붙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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